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 을)은 10일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을 전후해 발생한 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 등을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의 결정 △제3자가 취득한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4년(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역시 이뤄진 바 없다.
천정배 의원은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강창일,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여영국,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