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은행이 금융분야 국내외 전문가 9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이었지만 중국의 경제·금융분야도 5위에 랭크됐다.
◇ 中 은행 도산과 뱅크런, 진실은 가려져 있나?
지난 10월 말에 허난성 이촨농업은행에서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사태)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달 초에는 랴오닝성의 잉커우연안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벌어졌다.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두 은행에 대한 잘못된 루머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한편에선 "모든 중소은행의 유동성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체계적 금융위험을 막아야 한다"며 중국내 수천개 소형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는 중국내 4천500개 가량의 은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은행들이 채무건전성이 악화돼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발빠른 진화로 추가 뱅크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대륙에 퍼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9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은행 4355곳 가운데 13.5%가 신용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은행의 부실은 기업과 가계의 부실과 파탄 위험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올라타는 순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인민은행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과 가계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 저무는 6%25 성장 시대…시진핑의 꿈 '샤오캉 사회'는?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율 목표치는 6.0%~6.5%였다. 목표치의 범위가 큰 것은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경제, 자국내 여러 여건 등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다.
중국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6%를 겨우 넘기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6%로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중국은 내년에도 6%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은행이나 국제기구, 정부 싱크탱크(두뇌집단) 등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5.8%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7%, 블룸버그는 5.9%로 예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연구실(NIFD)은 5.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들도 '바오리우'(保六·6% 지키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로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얘기하고 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인위적인 부양을 통해 억지로 6%대 성장률을 유지하는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시한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국민들이 기본적 복지를 누리는 사회)를 위해서는 내년에도 6%대 성장은 필수적이다.
◇ 0.1%25p도 소중…미·중 무역협상에 사활을 거는 이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상품에 대한 2차 추가관세 부과를 오는 15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중국 쪽에서 초초함이 감지된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0.4%p의 성장률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추가 관세 부과를 어느 정도 완화할 경우 교역과 심리 등에 영향을 끼쳐 0.1%p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0.1%가 미미한 것 같지만 14억 인구를 경영하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허투루 할 수 없는 수치다.
렌 홍빈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9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하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에 도달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 의회를 통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인권법'을 계기로 미국의 인권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꾸짖어 왔다.
하지만 이날 인민일보는 "중국과 미국은 정치제도, 발전단계, 역사문화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나라로서, 양측의 갈등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유화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