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0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내일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민생법안 등등 처리한다.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합의가 됐답니다. 정의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봅니다. 윤소하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윤소하> 안녕하세요.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정의당은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촉구결의대회 하셨죠?
◆ 윤소하>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는 일단 상정 안 하는 걸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 윤소하>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민생법안이나 예산안 통과 이 부분을 한다고 해서 일단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예산안과 민생법안 해결이 우선이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정기국회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상정 안 하는 거에 정의당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 윤소하> 11일부터 임시회 열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하고 민생법안 처리하고요.
◇ 정관용> 내일모레 임시국회에서 처음 그럼 맨 앞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상정하는 걸로 논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윤소하> 임시회에서요. 11일.
◇ 정관용> 거기에 자유한국당...
◆ 윤소하> 자유한국당은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거기는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한 건가요?
◆ 윤소하>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기국회에 한해서 오늘 3당 간에 합의가 돼서 일단 이렇게 정리한 거죠.
◇ 정관용> 지금 보도상으로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께서는 우려했던 현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던데 윤소하 원내대표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 윤소하> 그게 선거법 개정안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후보 시절에 연동률 20% 협상 가능성 이런 발언이 있어서 혹여 또 과거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해서 더불어한국당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요약해 보자면 이번 본회의 마지막 날인 내일 예산안하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일단 정의당도 동의한다 그거죠?
◆ 윤소하> 그럼요.
◇ 정관용> 그런데 여기 지금 자유한국당은 같이 합의한 이른바 민생법안 안에 유치원3법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 윤소하> 들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포함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일 처리한다 이거네요?
◆ 윤소하> 그런데 그것을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금방 끝난 자한당 의총에서는 그것은 가합의다, 예산안 어떻게 되는가 보고 하겠다. 아니, 이거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 도움말씀 드리면 예산안 심사에 이제 이른바 소소위를 구성해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3당 의원들이 협의를 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이 협상에서 빠지면서 이른바 4+1 협상에서 예산안 논의를 했었죠?
◆ 윤소하> 네.
◇ 정관용> 내일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보고 최종 추인하겠다가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의 결론이다 이거죠?
◆ 윤소하> 네. 그전에는 필리버스터를 풀고 민생법안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12시 모임에서. 그런데 그것이 가합의했다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예산안에 자유한국당 의견이 반영되는 결과를 보고 의원총회 다시 열어서 최종 추인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 윤소하> 네.
◇ 정관용> 그럼 아직 잘 모르겠네요.
◆ 윤소하> 의원총회에서 이미 합의한 것이 아니라 가합의한 것이니까 예산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최종 결심하겠다 하는 것이 심 원내대표의 정확한 발언입니다.
◇ 정관용> 그건 아무튼 결과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모레 11일날 임시국회를 열어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바로 처리한다 이거죠?
◆ 윤소하>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선거법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합의가 됐습니까? 4+1 회동에서.
◆ 윤소하> 오늘 또 협상을 하고 왔는데요. 거의 조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좁혀졌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 정관용> 어느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나요?
◆ 윤소하>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비율을 50% 하는 것은 기본은 원칙이고요. 저희들은 240:60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5:1, 250:50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부분만 좁혀지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40+60이냐 250+50이냐.
◆ 윤소하> 정의당에서 그러면 열린 자세로 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연동률 50%는 그냥 결론이 난 거예요?
◆ 윤소하>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오늘은 민주당에서 그 주장조차를 안 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주장이요?
◆ 윤소하> 어제까지는 그 이야기를 25석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50석 전체의 연동 50%부터 하자. 그 얘기죠?
◆ 윤소하> 25석. 그러니까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하자 하고 어제 너무 황당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들은 강력하게 원래대로 준연동형 50% 연동 비율 그리고 250:50이냐, 240:60이냐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자 하는 것으로 정리를 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윤소하 의원께서도 직접 소개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는 과거 원내대표 되기 전에 연동률 50%가 아니라 한 20% 정도면 우리도 논의에 참여할 개인적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다 합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윤소하> 일단 심 원내대표의 그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고요. 선거법, 정치적으로 논의하자고 할 때는 계속 방해만 하다가 패스트트랙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 또한 방해 공작의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해 공작으로 보신다?
◆ 윤소하> 예.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이 연동률을 조금 낮추는 선에서. 예컨대 30% 반영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빅딜을 해서 합의할 가능성은 없나요?
◆ 윤소하> 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나머지 4당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합의는 안 된 채 11일날 상정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 윤소하>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대응하겠죠. 일단은 이미 임시국회는 11일부터 하도록 소집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계속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필리버스터로 이걸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지금 11일부터의 임시국회는 며칠짜리 회기로 소집돼 있죠?
◆ 윤소하> 아니요. 그것은 운영위에서 이야기하고 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회기를 정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거까지 며칠 단위로 할 것인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결정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 윤소하> 임시회를 여는 것을 소집 요구가 돼 있을 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임시회를 3일, 4일짜리 짧게 해서 계속 법안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전략이 이미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 방식대로 하실 건가요?
◆ 윤소하> 그런 방법으로라도 일단 정치개혁법과 검찰개혁은 해야 되니까 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상황 먼저 예산안에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완전 철회해서 본회의에 임할지 거기부터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윤소하> 네.
◇ 정관용>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