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한 회동에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유치원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 199개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내에 상정하지 않는 조건에서다.
예산안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골자로 교섭단체 3당 예결위원회 간사들이 추가로 논의 중이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늦어도 10일 오전 6시까지 끝나야 하기 때문에 3당 간사 간 합의가 늦어질 경우 예산안 처리도 미뤄질 수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이 지나면 차수 변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에서도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면서 각 당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데다 검찰개혁과 관련 4+1 공조 체계도 무너졌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실무협의가 끝난 뒤 "오늘 부로 4+1 검찰개혁 실무협의는 중단한다. 어차피 한국당이랑 할 것 아니냐"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시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하루 이틀 있다가 본회의를 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번복해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일단 본회의는 연다. 협상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과 같은 만큼 그 뒤 민주당도 다른 계획표를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