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윤건영까지 부른 檢, 감찰무마 수사에 '조국' 소환만 남겨둬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정검사)는 최근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단체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이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도와 감찰 중단 결정 과정에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뒤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는 이들 중 조 전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수일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한 3인 회의에서 수사 통보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해 금융위에 첩보를 전달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에 박형철, 백원우 등 직속 부하 비서관들은 감찰 중단이 상관인 조 전 장관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소한에 응하더라도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첩보 유통에도 민정수석실 개입, 조국 부르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별개로 청와대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경찰을 동원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정수석실이 개입돼 있다.
지난 4일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문모 행정관)가 제보자(송병기 울산부시장)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행정관에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이 보고서가 전달되고, 그것이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이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다음날 문 행정관을 불러 첩보를 받은 경위와 처리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가 유통된 경로인 민정비서관실이나 반부패비서관실 모두 민정수석실에 속해 있는 만큼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민정수석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두고 검경 갈등 최고조…정작 열리지 않아
한편,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점점 과열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숨진 검찰수사관이 백 전 비서관의 지시로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이를 밝혀 줄 핵심 단서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경찰서를 압수수색 해가며 이를 확보했다.
그러자 경찰은 휴대전화를 다시 찾아오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부검결과와 유서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협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불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변사사건의 사망 경위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과 4시간 만에 검찰이 또다시 불청구해 사망 경위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경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풀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해당 휴대전화가 보안성이 뛰어난 최신 기종인 아이폰X(10)여서 수일째 암호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재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수억원대의 장비를 이용해 암호해제 프로그램을 켜둔 뒤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