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설훈(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라는 걸 꾸렸는데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압수 수색을 비롯해서 검찰의 수사 전반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직접 좀 들어보죠.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의 위원장이세요. 설훈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설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이 이름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공정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설훈> 그렇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권 여당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은 아마 해방 이후 처음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여당이?
◆ 설훈> 그만큼 상황이 이게 심각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모든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수사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설훈> 지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특히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공정하게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되고.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공수처를 만들라고 하는 건 국민적 열망입니다. 국민 70% 이상이 공수처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도 분리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 아닙니까?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내려놓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검찰이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결국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의 행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국회에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들이 통과되려는 그 찰나에 이런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 타이밍을 유심히 봐야 된다, 즉 맞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설훈>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검찰의 지금 수장이 윤석열 총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윤 총장이 권력 눈치 안 보고 수사 잘 한다 해서 임명하신 거고 대통령께서도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명하시지 않았느냐. 그걸 장점이라고 해서 임명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그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설훈> 그런데 그게 국민들 일반적으로 바라는 바는 검찰이 권력에, 특히 집권당 권력에 주눅들지 말고 집권당이든 또 청와대든 뭔가 잘못이 있으면 다 따져서 수사를 하라.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던 희망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 조직, 검찰 조직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내려놓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통과시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검찰 조직 전체가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사람에는 충성하지 않는 총장인 건 맞지만 조직에는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 김현정> 조직에 함몰돼 있다? 그러면 임명하실 때 그런 부분은 잘못 봤다고 지금 민주당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 설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도 다 지지했었기 때문에.
◆ 설훈> 다 지지했죠. 그때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던 자세는 국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 총장이 국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죠. 문제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2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하명 수사 의혹인데 그러면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도 만들었다고 보세요?
◆ 설훈>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웠죠. 그래서 검찰 청와대 수사관 한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수사관이 돌아가신 걸 보고서 TV화면을 통해서 유족들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얼싸안고 우는 걸 보고 이건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유족들이 제일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고 있죠. 유족은 청와대 직원들에 대해서 이게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검찰이 잘못했다는 걸 눈물로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 김현정>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유족인데.
◆ 설훈> 제일 잘 알죠, 유족들이.
◇ 김현정> 유족의 태도를 봐라?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다가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송병기 현 울산 부시장. 그러니까 송철호 현 울산 시장의 측근이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제보를 청와대가 정리해서 경찰로 이첩하는 행동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 부분은 논란인데요?
◆ 설훈> 김기현 전 울산 시장에 대한 비리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상관 없이 울산 시내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고 그리고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얘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청와대와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내용을 보니까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못 합니다. 시장이니까요. 국민이 뽑았으니까 시장이니까 감찰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경찰에 넘긴 겁니다. 경찰에서 이걸 정리를 해서 봐라. 그게 무슨 하명이고 뭐가 프레임이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 해야 할 일이죠.
◇ 김현정> 그런 비리가 제보가 들어오면, 직접 조사는 안 하되 정리해서 내보내는 것까지는 할 일이 아니냐. 이 말씀?
◆ 설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 설훈> 그런 부분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거꾸로 보면 서로 짜맞추고 하지 않았다는 또 방증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실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 김현정> 기억의 착오라고 보시는 겁니까? 문자냐 통화냐 이런 거?
◇ 김현정> 과거에 보면 말이죠. 선거 직전에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후에 수사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 설훈> 그래서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는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김기현 당시 시장을 1년간 부르지도 않았어요.
◇ 김현정> 측근들만 수사한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설훈>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선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첫 회의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왜 패스트트랙에 그 동물 국회. 물리적인 충돌 일어났던 수사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느냐, 검찰이 수사를. 이것도 그러면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보십니까?
◆ 설훈> 분명히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완성될,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검찰이 말하자면 자기들이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트랙 수사를 늦출 테니까 당신들도 공수처 통과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짬짜미 한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난 건 7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기소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경우에는 열흘 만에 부인을 기소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도적인 지금 뭔가 타이밍을 보면 다 의도적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한국당에서는요. 이거 국정 조사해야 될 문제다. 친문 농단 게이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국정 조사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요. 특검을 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국정 조사가 아닌 특검을 해야 한다?
◇ 김현정> 국정 조사는 어떻습니까?
◆ 설훈> 국정 조사를 하든 국회에서 동의하면 되겠죠.
◇ 김현정> 그것도 동의할 수 있다?
◆ 설훈> 국정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특검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밝혀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국정 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설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의 위원장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속기=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