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재웅 "정부·여당, 국민 편익보다 택시 이익만 생각"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안 해…미래와 국민 편익 편에 서달라"

(사진=쏘카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캡쳐)

승합차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국민의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면서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넣을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며 "하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의 편에 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만 사회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환경문제도 해결되어서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며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바꾸게 되면 택시 시장도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5년 택시의 여객운송부담률이 47%이던것이 2016년 2.9%로 떨어진 것은 자가용 승용차가 50% 넘는 운송부담률을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