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막말 그만"…쏘카 이재웅, '타다 비판' 김경진 의원 고발

명예훼손과 모욕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 제출

(사진=쏘카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승합차 실시간 호출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와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 비판에 앞장서 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사실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저는 사법처리가 좋은 문제 해결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형사고소는 평생 처음 해봅니다),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의원을 형사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이야기하는 가짜뉴스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댓글이나 SNS에서도 지양되어야 하고 공익과 관계없는 공직자의 막말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이나 보도자료등을 통해 기업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사기꾼, 범법자, 조직적 범죄자 집단'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과 유착'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올해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과 택시시위 등을 통해 타다와 이 대표,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법", "사기꾼", "범법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다.

쏘카와 이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 및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약탈자', '범법자'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현 정부와 유착됐다', '정권의 핵심으로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면서 "(타다에 대해선)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쏘카와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개인택시조합 감사패 증정식에 참석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강하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또 택시시위에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 검찰 내부에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기소를 늦추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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