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땅값 40년 추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1979년부터 2018년 까지의 땅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태우 정부 당시 1614조원이던 땅값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경1500조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정부 보유분을 제외한 민간 소유지 가격은 1979년말 325조원에서 지난해말 9489조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 규모이다.
경실련은 1979년 발표한 정부의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올랐다면 지난해말 기준 땅값은 1979조원으로, 9489조원에서 이를 빼면 7510조원이 이른바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1988조원으로 같은 기간의 국민 총 저축액 273조원의 7배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동지분을 제외하면 1500만명이 대한민국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득을 1500만명으로 나누면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소유자 중 상위 1%가 가진 몫이 무려 38%인데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49억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갔다"며 "대한민국 근로소득 평균치가 연 3500만원인데 상위 1%의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의 70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에게 이같은 허위보고를 한 참모와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에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일부 국민이 재벌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든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도 "금주에 국토부에서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를 만든 자들이 누군지, 몸통을 밝히기 위한 고발을 할 것"이라며 "예산 2000억원을 낭비했고,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여러 혐의를 적시해서 고발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