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신탁은 현재 공모, 사모로 분리돼 있지 않다. 일대일로 판매되고 있으니 공모신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의 주장처럼 '공모 신탁'이나 '공모성 신탁'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만큼, 고난도 신탁 판매금지 규제는 그대로 가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이면서 파생상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투자자들의 이해가 어려운 '고난도 사모펀드'와 '고난도 신탁'은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DLF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은행업계는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은 은행 창구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했다. 40조원 상당의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을 잃게 되는 경우 수익 악화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이같은 업계의 생각과 달리 금융위는 이미 신탁에서 공모·사모 구분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종합대책 발표 일주일 뒤 "은행권에서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있다면 공모 판매를 장려하고 싶다"면서 공모·사모 구분이 난해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금융업계 건의를 수렴하면서 대책을 보완 중이다. 은행의 신탁 판매 관련 규제도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