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 이용문)어제 오전 11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영화 속 집단 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일입니다. 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의 행태를 살피고 한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법질극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게 무의미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공을 펼칠 뜻을 시사했는데 이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 개혁과 선거개혁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국회봉쇄 음모로 규정하고 이를 깰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 김덕기)이렇게 나오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놨어요.
◇ 이용문)2시반이었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고 나 원내대표는 주장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상의 권리라 것인데 이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무시무시한 헌정 파괴행위를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무제한 토론권이라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국회 봉쇄라는 말도 안되는 수단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 처음에 자신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아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역공을 펼친 겁니다.
◆ 김덕기)나 원내대표 회견에 앞서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 이용문)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불린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적 비판이 오 원내대표가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오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 이용문)오늘이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민식이법은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민식이법원 원래 필리버스터대상으로 신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오 원내대표 제안에 유치원 3법이 들어간 겁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사상 첫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인데 숙려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식이법만 원포인트로 상정하려고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유치원법도 함께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유치원3법에 대해 수정안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원안인 유치원법을 다룰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민식이법도 원포인트 상정이 어렵게 된겁니다.
◆ 김덕기)오 원내대표는 선거법 등 쟁점법안을 앞으로 일주인간 집중협의하자고도 제안했죠?
◇ 이용문)그렇습니다. 민식이법 원포인트 상정제안과 함께 했는데 오 원내대표의 제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1주일 간 마지막 끝장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자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도 성사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덕기)민주당이 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기조가 좀 강경했던 모양이군요?
◇ 이용문)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4시 이해찬 당대표실에서 있었구요.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했는데 “아이들의 목숨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러한 것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삼일 동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들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고 이 의견나누는 내용 중요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의 여지가 조금 있다는 뜻으로 들리고 또 ’이삼일 동안‘ 이라는 시한을 둔 최후 통첩으로도 들립니다. 그런데 왜 2~3일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김덕기)이때까지 안되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 이용문)홍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4+1 원칙으로 해서 의사진행 및 안건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둥 패트 관련법, 민식이법 포함 민생 관련 법안들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정도는 한국당과도 더 협의해 보겠지만 안되면 한국당을 뺀 4더하기 1, 즉 여야 5당과 함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모은걸로 해석됩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 시기를 “정기국회 안에”로 한정했습니다. 오는 10일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모은걸로 보입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당시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올린 것 과 같은 신 패트상황이 오는 겁니다.
◆ 김덕기)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급해질텐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고 4+1 구조의 취약점을 파고든 다는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 변혁모임이나 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계는 지역구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표결을 해도 승산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 등의 초강경 카드도 구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