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그 후에 민주당, 정의당 등이 본회의에 불참하자 결정하면서 오늘 본회의는 지금 안 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치원3법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본회의 지금 안 열리고 있죠?
◆ 박용진> 안 열리고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의원총회하다가 저녁식사 때문에 잠깐 의원총회 멈추고 온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그러면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민주당은?
◆ 박용진> 저희 원내지도부의 상황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200개나 되는 법안을 모두 다 일일이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하는 건 이건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막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올라와 있는 민생법안 모두 다 처리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선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상정도 못하게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엉망으로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에 걸려서 무력하게 진행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99개 지금 안건이 올라가 있다면서요, 오늘 본회의에?
◆ 박용진> 네.
◇ 정관용> 그 199개 모두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 이게 맞아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 박용진> 이런 해괴망측한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국회법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건 자기들이 합의한 법안들 아닙니까? 유치원3법을 제외하고는 다 합의한 법안이고 유치원3법도 자신들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온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서 거의 정치적 합의도 패대기치고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는 민식이법도 패대기치고 아이들의 먹는 문제, 불투명한 유치원의 운영 이런 걸 담보하려고 유치원3법도 패대기치고 그래놓고 무슨 민생 챙기자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무슨 국회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 정관용> 그래도 혹시라도 추정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선거법, 공수처법을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하면 선거법,공수처법이 상정되는 순간 필리버스터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의했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하는 건 뭐죠?
◆ 박용진> 거기서 드러나는데요. 기자회견 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 상정 포기하고 그리고 친문 게이트인가요? 이렇게 해서 특검인가 국정조사인가 그걸 하는 것에 동의해 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민식이법을.
◇ 정관용> 그 민식이법 하나만?
◆ 박용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 아이들 안전 문제를 담보로 정치 흥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 번도 유치원3법 끌고 오는 도중에도 되게 이분에 대해서 이분도 사학재단 운영하던 분이고 이사로 참여했던 분이고 또 관련해서 사립학교 회계부정건으로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분도 다 어떻게 보면 한유총하고 같은 이해공동체예요. 한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유치원 관련해서도 이 재단에서 본인의 가족 재단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이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이분은 그냥 우리 교육위원들끼리, 여야 교육위원들끼리 이야기하던 것도 다 뛰어넘고 그냥 시설 사용료 문제, 한유총의 요구들 이런 걸 다 담아내기 위한 온갖 걸 다 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규탄대회하면서 오죽했으면 나경원 대표는 왜 미국 가서 나라 팔아먹고 국회 돌아와서는 한유총한테 아이들 팔아먹냐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정말 정말 실망했고 분노스러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제 질문으로 가면 선거법, 공수처법 막으려면 그거 상정됐을 때 필리버스터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유치원3법 막기 위한 건가요?
◆ 박용진> 이번에는 유치원3법 막는 거죠. 이번에 유치원3법 막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자기들의 정쟁을 유리한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국민들은 언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은 자유한국당이 희한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좀 지나면 국회 뭐 하냐, 국회는 왜 일하지 않냐. 양비론으로 기사가 쓰일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고요. 이거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갈라주셔야 돼요. 합의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고 정치 흥정 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 안전,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팔아먹는 행위는 동의해 줄 수 없고 지탄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법안을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이 상정을 하잖아요. 이른바 유치원3법 상정될 때 그때부터 필리버스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나머지 법안은 상정하면 표결하고 유치원3법 순서가 오면 그때 필리버스터 하는 게 정답 아닌가요?
◆ 박용진>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도 그런 거였어요. 제가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에는 필리버스터를 한다더라, 수정안을 낸다더라 약간 걱정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3법 맨 마지막에 올려놨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같이 합의한 법안들은 다 통과되고 아이들 안전 문제도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를 다 틀어막으면서 유치원3법도 막고 전체 정기국회도 파행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 정관용> 사실 지금 제가 어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인터뷰하면서 물어봐야 할 걸 자꾸 박용진 의원한테 물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우선 저부터가 잘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민식이법 등등을 어떻게든 처리하려면 우리 협조를 얻어내려면 예컨대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해서 약속을 해라 이런 건가요?
◆ 박용진> 아마도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지금 국회법이 얼마나 희한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 199개를 필리버스터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무제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용진> 그러니까 하나 법안을 걸면 이번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회기가) 1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쭉 해서 1개 법안하고 끝납니다. 그다음에 임시회를 연다고 그래도 이 한 개 법안에 대해서만 표결할 수 있고 나머지 198개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개, 회기를 열 때마다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자고 하면 국회를 10년 운영해 본들 이 법안 통과를 못 시키는 겁니다, 전체를 다.
◇ 정관용> 벌써 계산이 나왔어요. 한국당에 108명인가 의원이 있다고요. 거기 곱하기 4시간씩 하면서 199개 안건을 곱하면 8만 시간이랍니다, 8만 시간.
◆ 박용진> 이게 정치입니까? 정말 오늘 눈물이 나서요.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먹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가요? 정말 너무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 정관용> 필리버스터 결정 나기 전에 이른바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이름의 수정안을 냈잖아요.
◆ 박용진> 그게 정정당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법안 주장하고 국민들이 이 법을 다 아니까 국회 표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사립유치원 호주머니 챙겨주는 그런 것들은 또 따로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이런 식으로 무슨 사회주의 법안인 것처럼 맨날 그러더니 아예. 국회통과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그동안 다 밟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패대기를 쳐버리니까.
◇ 정관용> 어쨌든 수정안의 내용은 뭡니까? 자유한국당이 낸 수정안.
◆ 박용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냈다고 얘기하고 본인들 말로는 거기에 사유재산 무슨 사유재산을 지키는 내겠다고 그러고 저희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낸 법안에는 사유재산을 부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낸 거니까 예를 들자면 임대료 내라, 정부가.
◇ 정관용> 시설 사용료.
◆ 박용진> 시설 사용료죠.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치원3법에는 그럼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그런 얘기 시옷 자도 없고요. 사유재산의 사자도 없고 거기에는 회계 투명성 그리고 회계 투명성을 어기고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학교 경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썼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벌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은 시설 사용료라는 얘기는 유치원 원비를 받아서, 걷어서 그중에 일정 부분을 건물 사용료 이런 식으로 원장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자 이거죠?
◆ 박용진> 아닙니다. 건물 사용료랑 적립금이 또 있습니다. 적립금이 있는데 그 적립금은 저희들도 일정하게 열어놨거든요.
◇ 정관용> 그건 필요하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건물을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과도하게 열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한국당의 수정안은) 아예 이건 결이 다른. 정부가 해야 될 유아교육을 우리가 대신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땅과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내놔라. 정부가 세금도 면제해 주고 그리고 2조에 가까운 돈을 계속해서 해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또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돈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그런 수정안도 냈지만 그것조차도 토론에 들어갈 수 없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다 이런 거군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 박용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한 터라 제가 오늘 약간 아직도 격앙되어 있어요. 말씀을 좀 차분하게 못 드려서 청취자분들께 죄송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회법상 자유한국당이 과잉되게 이걸 행사하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반대파, 소수파의 권리이니까 이에 대해서 그들이 행사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129석의 소수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정기국회 안에 이 필리버스터가 작동되게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일단 스톱하게 되고 그다음에 12월 2일날 예산 본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본회의가. 예산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이날 관련법들을 먼저 우선해서 올려서 이 필리버스터는 존중을 하되 이걸 뚫고 나갈 국회운영 방법의 묘수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법안 상정되면 그때 자유한국당이 그 법안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정말 필리버스터를 행할지 안 할지 이걸 봐야 되겠군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참 패스트트랙까지 가서 이렇게 우여곡절 오래 거친 이른바 유치원3법인데 논리적으로는 앞으로 임시국회를 한 198번 더 소집해야 이걸 처리할 수 있군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진>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