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아세안 정상들과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고, 메콩강 국가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 '사람 중심의 포용·상생번영의 혁신·평화 공동체 천명'
문 대통령과 아세안 9개국 정상들은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를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했다.
첫 세션이었던 '한-아세안 30&30'에서는 지난 1989년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발전해 온 관계를 평가하며, 앞으로의 30년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3대 축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다.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으로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도 '사람 중심의 포용 공동체'를 위해서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 비자제도 간소화 △한-아세안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문화원, 아시아문화전당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를 위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2022년까지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2배 이상 확대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 추진 등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공동체'를 구축할 방침이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아세안이 큰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인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연계성 증진'이었다.
문 대통령은 연계성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이 2016년에 발표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8년 출범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밝히고, 이번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를 통해 쌍방향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생산현장 기술애로 지도사업(TASK) 등을 실시하고, 직항 자유화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우리 정부가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연계성 증진과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등 향후 30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특별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같은날 진행된 업무오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증진'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한·아세안 정상들을 상대로 한반도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세션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천명한 한반도 문제해결 3원칙인 ▲무력 불사용 ▲안전 보장 ▲공동번영 원칙을 소개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
27일에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정상급으로 격상해 개최되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역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콩 5개국, 즉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9월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메콩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26일 문 대통령은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 내외를 위한 환영 만찬을 주재하며 메콩 정상들과의 외교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메콩강의 역동성과 한국의 경험이 만나 '모두의 기적'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메콩 정상회의'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나온다면, 경험을 나누며,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메콩 국가들"이라며 "언젠가 남북의 정상이 메콩 정상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미래 협력방향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통 안보협력 등 7개 우선협력 분야의 다양한 협력사업 등에서의 협력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