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심사했는지 앞으로 뭘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소위도 아닌 소소위 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뭔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초로 500조를 넘겼다는 거죠?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항상 저는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후에 예산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IMF 때 말고는. 그런데 너무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이면서 마치 우리나라 재정이나 이런 게 너무 크다 이런 프레임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다행히 저는 오늘 그 표현을 안 썼네요, 그렇죠? 어쨌든 처음으로 500조를 넘긴 예산이고 논란이 되는 건 예산은 항상 늘어왔다고 표현해 왔습니다마는 몇 퍼센트 정도 늘리냐인데 최근의 평균에 비춰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상된 그 비율은?
◆ 정창수> 이번에 9%니까 보통 한 8%였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는 양으로 치면 조금 더 늘어났는데 다만 이번에는 적자가 많은 것이 세수 추계를 작게 잡았고요. 그리고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에서 11% 주던 걸 21%까지 늘려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쨌든 쓰기는 쓰지만 중앙에서 쓰는 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자폭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국회로 넘어온 거는 오래됐죠, 사실?
◆ 정창수> 그렇죠. 원래는 국회로 넘어오는 게 60일 전이었는데 요즘은 국회법이 바뀌어서 90일 전으로 바뀌어서 9월달에 넘어왔습니다.
◇ 정관용> 9월에.
◆ 정창수> 그런데 이제서야 12월이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이걸 다루고 심사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10월 27일인가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된 건데요. 중간중간에 파행과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실제로 진행된 건 한 열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9월달 90일 전에 예산안은 국회에 갔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예결위는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또 중간에 회의도 안 하고 심의를 한 건 열흘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심의 기간에 심의 수준이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참 많이 오고가야 이것이 여러 가지 논쟁도 되고 그럴 건데 이렇게 되다가 아마 패스트트랙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한순간 결정돼버리면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결정돼버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다 되어온 거잖아요.
◆ 정창수> 그렇죠.
◇ 정관용> 무슨 논의가 왔는지 예결위에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따졌는지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지만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고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남은 기간 한 일주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창수> 일주일도 안 되죠.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되고 거기다가 예결위를 통과하고 부의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나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예결위라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위를 따로 만들죠?
◆ 정창수> 소위가 50명 의원 중에 15명을 소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여기서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이건 공개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올해에는 그나마 감액도 결정이 안 돼서 670개 중에 160개 정도 지금 결정이 돼서 이걸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소위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실무회의죠, 일종의 실무회의인데. 여야 3당 간사하고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도가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안 남고 밀실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심의가 더욱더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예결특위는 50명으로 구성됩니까?
◆ 정창수> 예결특위는 50명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가 15명이다.
◆ 정창수> 15명입니다.
◇ 정관용> 소위를 구성한 건 언제부터예요?
◆ 정창수> 소위 구성은 한 2주 됐죠.
◇ 정관용> 2주 그러면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거기는 속기록이 남는다면서요.
◆ 정창수> 그건 속기록에 남고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 정관용> 아까 670개 중에 160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 정창수> 그 감액에 대한 합의가 된 게 160개고요.
◇ 정관용> 각 정당이나 의원들이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들 소위에 들어와서 어느 사업에 책정된 얼마 예산 이거 문제 있으니 깎자 이런 얘기들이 던져진 게 670개다. 그중에 합의가 된 건 160개다.
◆ 정창수> 깎든 안 깎든 합의가 된 게 160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안 깎는 것도 어쨌든 합의네요. 그럼 나머지 한 500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정창수> 500개를 사실은 소위 때 결정을 했었어야 됐는데 못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제가 볼 때 시간상 논의할 가능성이 없고.
◇ 정관용> 그럼 소소위는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은 딱 3명이네요, 3당 간사.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누구누구요? 예산실장하고?
◆ 정창수> 예산실장, 기재부 차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이 정도 참가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결정권은 3당 간사인 국회의원 3명이 갖겠죠?
◆ 정창수> 그렇죠.
◇ 정관용> 3명이 하루 저녁에 한 100개씩 결정을 해야 되네요.
◆ 정창수>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걸 읽을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몰아서 퉁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몰아서 퉁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십 조씩 달려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정창수> 그러니까요. 시간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 제목만 불러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청취자들 이해하기 쉽게 몰아서 퉁친다는 게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 정창수> 여기에 올라온 대로 전부 감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건드리자고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속어를 쓴 것 같은데요.
◇ 정관용> 아니요. 정확한 표현을 쓰신 거네요. 아예 건당 심사가 아니라 그냥 나머지 500건 그냥 없었던 얘기로 합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 정창수> 한 건당 예를 들어 10분만 얘기를 해도 5000분이 들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1분씩 얘기해도 100분인데.
◇ 정관용> 그게 감액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증액이 또 있잖아요.
◆ 정창수> 증액은 항상 소소위에서 해 왔는데요. 증액도 사실은 감액한 만큼 관례상 증액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또 몇백 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 몇백 건은 각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쪽지가 넘어온 그겁니까?
◆ 정창수> 그렇죠. 쪽지인데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져서 예전에는 카톡예산 이렇게 했잖아요. 쪽지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상임위라든가 예결위 할 때 그래도 한 번씩 얘기가 된 것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갑자기 얘기도 없던 게 등장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513조 중에 여러 항목별로 각 상임위 등등 문제제기하고 쭉 한 게 670개 된다는 거고.
◆ 정창수> 삭감만 670개고.
◇ 정관용> 그런데 그중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 게 한 500개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그 한 몇 백개 정도 되는 각 상임위 등등에서 올라와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 올린 증액 요구가 몇 백개 있을 거라는 얘기고.
◆ 정창수> 이게 한 20조, 30조 됩니다.
◇ 정관용> 2~30조 깎고 2~30조 늘리는 거네요.
◆ 정창수> 늘리는 건 다 못 늘리고요. 보통 한 5조 정도 늘릴 겁니다, 아마.
◇ 정관용> 좌우간에 그걸 국회의원 3명하고 실장하고 몇 사람이 뚝딱뚝딱 며칠 만에 끝내야 되는군요.
◆ 정창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역대 우리 매년 이렇게 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대체로 어느 정도 삭감이 돼서 결론이 납니까? 평균 잡으면.
◆ 정창수> 평균 1% 정도 삭감이 돼요. 그런데 그 삭감 중에서 진짜 삭감하는 건 0. 1% 정도입니다. 나머지 0. 9%는 기재부가 원래 삭감할 걸 예상해서 조금 부풀려놓은 사업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기재부 손바닥에서 놀고 있다.
◇ 정관용> 기재부 손바닥에 0. 9% 부풀려놓은 걸 깎는 척하면서 깎고 지역구 의원들 그중에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예결특위위원장이나 힘있는 사람들 지역구 산업 쪽지 쫙 올려주고 결국 그거네요.
◆ 정창수>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제가 “몇 백 가지 국회의원 몇 명이 언제 다한대요”라고 따질 것도 없네요. 그냥 쉬운 일이네요?
◆ 정창수> 제가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니요, 오늘은 일단 조금 세세하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국회가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 게 그나마 오늘 성과인 것 같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