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노창섭 의원 (창원시의회.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노창섭>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노창섭> 일단, 대우건설컨소시엄 PFV와 투자한 대주단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협약해지를 공식적으로 10월 달에 창원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로봇랜드 재단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효영> 협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죠?
◆노창섭> 이 사업은 울트라건설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다 2014년에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홍준표 전 지사 시절에 지금의 대우건설컨소시엄과 다시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여영국 도의원과 제가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한 이 협약대로 하면 반드시 1단계 사업이 끝난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속기로 남아 있고요. 그게 현실화 되었습니다.
◇김효영> 당시 협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1차 사업 끝나면 반드시 2차 가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먹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는 말입니까?
◆노창섭> 그렇습니다.
◇김효영> 문제제기도 공식적으로 하셨다는 말씀. 그러면 그 결정을 했던 사람이 당시 홍준표 지사였고, 대우건설을 유치한 주역은 누구입니까?
◆노창섭> 행정부이사 윤한홍.
◇김효영> 지금 현재 국회의원.
◆노창섭> 마산 회원구 국회의원이죠. 그 당시 도의회는 여영국 의원, 시의회에서 제가 문제제기했고, 그 다음에 안상수 전 창원시장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된다 라고 문제제기 했고 당시 해양수산국장이 언론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홍준표 지사님은 그래도 강행을 했고, 그 해양수산국장을 창원시에 있는 국장을 인사로 좌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제1차 책임은 홍준표 전 지사라고 보고요. 실무를 총괄했던 분은 윤한홍 전 행정부지사, 지금은 마산 회원구 국회의원이다. 어쨌든 저는 그 두 분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노창섭>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한발 빠져서, 여당이 아니니까 야당이니까 한발 빠져있고. 현재 창원시의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다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로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특별조사에서 이게 사실이 밝혀지면 홍 전 지사나 윤한홍 의원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처음에 적극적으로 나왔던 자유한국당 창원시의원들이 알아서 윤 의원이나 홍 전 지사를 보호하자고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까?
◆노창섭> 그건 뭐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럴 개연성도 있다. 때문에 이런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창원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조사위원회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현재, 협약을 해지하자는 이유는 뭡니까?
◆노창섭> 협약불이행, 귀책사유는 공공행정에 있다는 건데, 저는 뭐 협약파기를 위한 핑계로 봅니다.
◇김효영> 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노창섭> 그게 핵심이죠. 해지환급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봇랜드 1차 사업에 공공이 2천 6백 6십억 들어가고 민자가 1천억이 들어갔거든요. 3천 6백억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은 100% 민자가 3천 4백억 해서 7천억 사업입니다.
◇김효영> 2차 사업은 100%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된다?
◆노창섭> 네. 물론 사업성이 있으면 3천 4백억 부담돼도 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1단계 사업 후 당초 KDR은 연간 방문객을 300만명. 중간에 190만명 내려갔다가 지금 창원시와는 150만 명을 목표로 했었어요. 준공시점 전후로.
◇김효영> 안 된다.
◆노창섭> 은행이자 운영비도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하기 전에 해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해지환급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에 보면 그 당시에 쟁점이 뭐냐 하면 민자사업자가 중간에 해지하고 이 사업 못하겠다고 나갈 때 대우건설 전에 협약을 맺었던 울트라건설하고 협약내용은 100%몰수였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대우건설은?
◆노창섭> 대우건설은 그 당시 경남도는 민자가 없어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해지환급금이 81.5%거든요. 3천 약 6백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비가 한 1천 7백억입니다.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행정의 잘못이다. 이렇게 되면은 민자가 자기 투입된 1천억에다가 이자 지체상환금 손실보상금해서 1천 4~5백을 받아가야 되는 거고요.
◇김효영> 아, 받아갈 수 있군요.
◆노창섭> 예. 받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민자,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은 해지환급금이라고 있습니다. 81.5%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815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효영> 그러니까 먹튀가 가능하도록 놔뒀군요.
◆노창섭> 네. 지금 먹튀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대주단에 다비하나컨소시엄이 그 운영사 펀드가 있어요.
◇김효영> 다비하나컨소시엄?
◆노창섭> 예. 펀드운용사입니다. 다비하나펀드가 있는데 여기가 해외자본 또는 SK지분이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지금 모든 자본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운용을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자문해주는 게 서울에 유명한 로펌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김효영>알만한 로펌.
◆노창섭> 네. 예를 들어서 해지를 했는데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할 수도 있고 1차 협의했다가 안 되면 소송을 한다. 그러면 투입된 돈이 1천억이 되었는데 815억을 받죠? 그러면 공공에 투입된 국비가 560억, 도비가 1천억, 시비가 1천 100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사. 토지보상비로 공사 1천 700억을 대우컨소시엄이 했습니다. 공사이익금만 해도 제가 알기로 수백억이 되고요. 플러스 낙찰률 특혜도 받았습니다. 보통 공공낙찰하면 88~89%거든요. 그런데 92.7%인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게 도 행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만은 거기에서 86억의 이익을 또 받았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노창섭> 그러니까 특혜란 특혜는 다줬는데 대우건설 입장이나 SK건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공사 다 하고 이익금 받고 은행 빌려서도 했는데 은행에서 빠지자하니 손해 보는 것은 없고 빠지고 해지환급금은 다 받고 2차 불투명하고 사업. 1차도 이거 오래가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 빠지는 게 낫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노창섭> 그렇습니다. 행정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3천, 2천 6백억은 그거 공식 혈세잖아요. 국비든 지방비든? 그러면 1천억이 민자인데 그것도 은행돈입니다. 거기에 돈을 다 물어주기도 실질적으로 3천 6백억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로봇랜드의 1단계 테마파크는 연 50만 명도 안 들어오고 적자고. 그리고 또 이 운영을 협약에 서울랜드에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김효영> 자회사를 만들어서.
◆노창섭>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김효영> 왜 그랬습니까?
◆노창섭> 1년, 2년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들을. 해고를 해야 되면 고용승계를 서울랜드가 다 받아야합니다. 마산로봇랜드에 운영이 실패하면 그 고용문제, 승계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울랜드 부장출신이 하나 차렸다고 하거든요. 그거 뭐 이게 부도가 나거나 또는 운영에 애로가 있으면 그냥 이게 하청하나 정리하면.
◇김효영> 손 털기 쉽다? 이쯤에서 털고 떠나자. 우리 받을 돈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책임을 행정기관에다 돌리면 되니까.
◆노창섭> 예. 더 많이 받고.
◇김효영>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서울에 대형로펌을 끼고 경상남도나 창원시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노창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 세금 3천 5~6백이 들어가는 사업. 이 2차 단계에 가면 이거 공공이 다 할 수밖에 없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대우건설컨소시엄에 민자에 부도덕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노창섭>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