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저녁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종료 유예, 종료 유보가 발표가 됐죠. 그때 우리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막판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다. 하지만 이건 유보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더 없으면 언제라도 즉시 종료하겠다.” 일본에 공을 던졌습니다.
근데요, 이걸 두고 미국은 “지소미아 갱신”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마치 1년 연장이 완료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일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일본의 완벽한 승리다. 일본은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여당의 이인영 원내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결을 해 보죠. 이인영 원내 대표님, 나와 계세요?
◆ 이인영> 안녕하세요.
◆ 이인영> 정부의 발표 그대로 지소미아 종료 유보 결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왜 미국은 이걸 갱신. 마치 1년 연장이 완료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 이인영> 저로서는 미국이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존중하고 신뢰하고 당연히 그건데 왜 미국은 저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지금 일본 정부가 초기에 반응하는 것과 다르게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태도 변화, 입장 변화를 요구했고 그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상응하는 대답이 있었다면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금보다는 다른 신의 성실의 행동을 보인다면 미국 정부가 바라는 바대로 지소미아의 종료 유보를 넘어서 그 기간이 갱신되고 연장되는 과정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것은 지소미아는 갱신된 것이다, 연장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 정부로 하여금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 안 되면 언제라도 종료할 수 있다. 유예일 뿐이다라는 것을 미국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원내 대표님?
◆ 이인영>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어떠한 입장의 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종료 유보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나름대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언제”라도 종료할 수 있다라고 할 때의 “언제”는 언제쯤일까요? 즉 우리가 얼마나 일본한테 지금 시간을 주는 건가요?
◆ 이인영> 글쎄요. 어디 언론 보도에 나온 것에 의하면 그렇게 당장 급박하게 시한을 설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한정 없이 시한을 열어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조만간. 조만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시간이 있겠죠.
◇ 김현정> 한 12월쯤 될까요, 연내 정도?
◆ 이인영> 글쎄, 그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한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제가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 이전에 상호 간에, 한일 간에 서로 조율된 입장을 위배하는 일본의 행동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그렇게 오래도록 한국 정부가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따름입니다.
◇ 김현정> 바로 그 뜻밖의 대응들, 무례한 대응들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주말 사이에 내놓은 언론 보도를 보면, 당국자발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했다. 일본은 전혀 양보한 게 없다.” 그리고 아베 총리도 말했죠.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 대표님?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안보적인 이런 문제로 연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곧바로 지소미아 유예를, 종료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과정과 연결되었었기 때문에 그전과 관련해서 일본 측의 적어도 최소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지소미아 종료 유보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전혀 양보한 게 없고 일본 외교의 승리고 어떤 조치도 취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금 더 청와대나 외교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일본 측에서 일본 내부의 정치 논리를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 김현정> 아베 총리가 지금 일본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벚꽃 스캔들 관련해서 그걸 타개하려고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 그러면 일단 겉으로 보기는 말입니다. “국장급 논의를 시작하자” 정도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냥 국장급 논의를 시작하자 정도가 아니라 물밑으로는 그보다 더한 좀 뭔가 더 약속을 받은 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확인했던 이야기들 중 하나는 그동안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11월 사이에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도 변화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취한 그런 흔적들을 많이 감지했거든요.
◇ 김현정> 아, 일본도 분명히 압박을 했다?
◆ 이인영> 그리고 그것은 조만간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확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알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 단지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만을 가지고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는 것.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쉽지 않다. 이런 미국 조야의 인식, 이해같은 것들도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뭐 어떤 압박을 했을까요? 미국이 일본에게 한 압박. 우리는 사실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압박을 좀 했는데 일본에다가는 뭘 얘기했을까요.
◆ 이인영> 글쎄요. 방위비 분담과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이런 것들은 저는 적어도 미국의 인식은 별개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이런 것을 기대했던 미국의 일관된 입장. 이런 것들을 동북아에서 한미 동맹에 근거한 한미일 군사 공조, 협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소미아 종료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방위비 분담의 요구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 보기 어려울 것 같고.
◇ 김현정> 그건 아니었다고 보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듯이 일본에게도 그냥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보시나요?
◆ 이인영> 일본에게 미국이 요구했던 “일본 당신들의 입장도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단지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만을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던 배경이 돼 왔던 일본의 원인 제공. 이른바 수출 규제 조치라든가 안보상의 이유를 거론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최소한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 또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미국도 일본을 압박했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그냥 국장급 협의 정도로 유예 결정이 난 건 아닐 거라고 믿으면 됩니까? 뭐가 있다?
◆ 이인영> 저는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인영 원내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에 다녀오신 거잖아요, 미국을.
◆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 이인영> 우선 저희들이 만났던 미국의 상하원 의원은 여섯 분이었는데 그분들의 대체로 공통된 인식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5배에 해당하는 방위비 분담 요구는 너무 급작스럽고 일방적이고 또 무례한 요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한 공감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튼튼한 동맹의 정신에 기초해서, 동맹의 정신의 가치는 계산으로 대체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상호 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이고 또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협상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한 이해들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해야 한다.” 이런 견해는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5배에 해당하는 급격한 방위비 인상이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 김현정> 이게 국회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 이인영> 이런 게 국회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아툴 케샵이나 스티브 비건, 우리 한미 간에 또 양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의회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태도로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할 것을 요구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국민이 또 여야가 초당적인 외교를 통해서 우리하고 과도한 방위비 분담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솔직한 의사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인 과도한 방위비 분담의 결과로 갈 수 없다. 이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나경원 원내 대표하고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사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였는데 일단 어쨌든 유예가 그 부분은 됐고 패스트트랙도 철회하라. 이게 안건입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당하고 이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떻게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동안에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서 오신환 대표하고 패스트트랙의 합의를 위한 집중적인 어떤 논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경원 대표가 조기에 귀국하면서 그런 시간이 없어진 것만 봐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여야 간의 합의와 협상을 위한 노력에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를 연출한 것임에는 틀림없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지속하시는 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급격하게 선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패스트트랙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한 그런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빨리 단식을 푸시고 여야 간에 원내 대표들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가지고 합의 처리를 위한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원내 대표님, 20초 남았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면 한국당이 입장 바꾸지 않으면 결국 표결에 들어갑니까?
◆ 이인영>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의 신설을 비롯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
◇ 김현정> 원내 대표님,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자동으로 설정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요. 2부에서 이 대답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1부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요한 질문이 두어 개 남아 있는데 제가 그냥 마칠 수가 없어서요. 2부까지 좀 연장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 대표가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조금만 더 질문 드려보죠. 이 원내 대표님. 어떤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다가 저희가 끊어졌냐 하면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한국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안 될 경우.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는가. 표결로 가는 건가 아닌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 이인영> 그래서 공수처의 신설을 비롯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입장의 전환이 있어야 됐고 특히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도입을 비롯한 선거 제도의 개혁에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면 협상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합의는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신설이라든가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전혀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그렇다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절대 안 된다, 공수처 신설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과 공수처의 신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일단은 단식을 황 대표가 풀어야 그다음부터 한국당도 뭔가 좀 움직이게 되지 않겠는가. 단식부터 좀 풀어주십사. 지금 말씀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 이인영>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강경한 분위기로 자유한국당이 흘러갈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의도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무관하게 협상에 매우 경색된 분위기만을 연출하고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황 대표는 나 목숨 걸고 단식하고 있다 얘기하거든요. 쉽게 풀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황 대표가 단식을 하시면 그때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법 시한이 있잖아요.
◆ 이인영> 지금은 황교안 대표께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실 일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력을 최대한 개방하셔서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실 때다. 우리 국민도 그걸 바라고 계실 거다. 이 점을 황교안 대표께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영수 회담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황 대표의 단식을 멈추고 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합의에 들어가려면, 논의에 들어가려면 영수 회담이 출구가 되지 않겠는가. 뭔가 얘기가 있습니까?
◆ 이인영>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귀국했고 지금 바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인한 뒤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원내 대표님?
◆ 이인영> 저는 지금 우선 대통령께서 아세안 특별 정상 회담도 하고 또 메콩 정상 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영수 회담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건지 이런 점들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이인영> 개인의 얘기보다는 이 국면을 어떻게 푸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지금 조건이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어젯밤에 오셔서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파악이 덜 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인영> 제가 신중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 김현정> 이해합니다.
◆ 이인영> 앵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황 대표가 계속 이렇게 단식을 할 경우 표결에 갈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요.
◆ 이인영> 한 분이 오랜 시간 단식하고 그분의 건강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야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건 황 대표가 단식을 풀고 자유한국당이 협상과 합의를 위한 장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여지를 반드시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어떤 정치의 어떤 대결 위험성. 이것을 제거하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인영 원내 대표님 미국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방송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인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였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