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부양 의무제' 폐지해야 55.5 vs 폐지 안돼 31.7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되면서. 그러니까 일단 효력이 중지가 되면서 이 여론 조사 결과가 사실 제일 궁금한데 지금 여론 조사 돌린 곳은 없죠?

◆ 이택수> 없죠.

◇ 김현정>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 이택수> 그렇죠. 금요일 날 자정에 일어났기 때문에 주말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말에도 여론 조사하시는 분들도 쉬어야 되니까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곧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역시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결정이 반영은 안 된 거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안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상이?

◆ 이택수> 대체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들 전망들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지 의견이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일부 반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한-아세안 정상 회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행보 내지 소폭 하락 혹은 소폭 상승. 여전히 여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오늘 발표할 대통령 지지도는 지소미아 결정 전까지.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막 이야기 돌아가고 있고 지소미아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종료하겠다라는 국민과의 대화 있었고 여기까지만 반영된 거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12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인데요. 긍정 평가 46.9%.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50.8%. 지난주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부정 평가의 경우에는 매우 잘못함이 37. 1%로 40%에 가까워서 매우 잘못했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또 긍정 평가는 매우 잘함 26.9, 잘하는 편이 20%. 매우 잘함이 소폭 높기는 했는데 부정적인 평가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또 평가를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 진보는 또 양극화됐습니다. 다시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도층이 소폭 긍정 평가가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긍정이 하락, 부정이 상승.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한 조사의 평균이잖아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민과의 대화가 지난주에는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화요일에 있었던. 그게 반영이 된 건데 그러면 보통 이런 국민과의 대화 하고 하면 좀 오르는 식으로 영향받지 않아요?

◆ 이택수> 보통 2%, 3%포인트 오르죠. 그런데 일간으로 보면 화요일날 46.4였다가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수요일날은 47.4.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여러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죠. 물론 그 외 여러 해명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주중에 계속 지소미아 문제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또 주 후반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이제 지소미아 결정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다음 주 조사를 좀 봐야 될 거 같고 정당 지지율은 어떤가요?

◆ 이택수> 역시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1.7%포인트 하락한 37.3%였고요. 한국당 지지율도 30.3%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의당이 올랐습니다. 0.8%포인트 올라서 7.2%로 나타났고요. 바른미래당 5.8%, 평화당 2.1%, 공화당 1.6%, 무당층이 소폭 증가한 13.9%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한국당이 동반 하락했네요?

◆ 이택수> 동반 하락했습니다.

◇ 김현정>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택수> 역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또 경제 지표 관련된 보도들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소미아 관련된 보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지지층 결집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인데 실제로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경향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래도 오르진 못했네요.

◆ 이택수> 사실 초반에, 단식 초반에 전광훈 목사 등 한기총 관계자들하고도 접촉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도 좀 극단적인 보수 세력을 공고화시키는. 그러니까 집토끼 중에서도 극우 세력을 모으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거 같은데. 역시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좀 어렵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요. 역시 김세연 의원이 던진 여러 논란들을 잠재우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지 않았나. 물론 이제 물갈이 등 쇄신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흔들리는 당내 분열 분위기를 좀 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단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래서 중도층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한국당 지지율은 오히려 0.4%가 빠졌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스페셜 여론조사, ‘부양의무제 폐지 검토’에 대해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문항이 어떻게 됩니까?

◆ 이택수> 지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을 가진 자식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더라도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부양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경제상황 만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고요. 결과는 찬성 55.7% 반대 31.7% 나왔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 이택수> 이번 조사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 998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