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은 △4조 2교대 안전인력 충원 △임금 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6년 박근혜표 노동정책 맞서 최장기 파업…성과연봉제 막아내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 여론에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며 속도전을 벌였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박근혜표 노동정책의 최전선에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정책 추진을 막아세웠다.
이후 파업사태가 장기간 지속된 끝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청와대가 주도했던 성과연봉제 논의도 표류하기 시작했다.
파업 초기만 해도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안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여론으로 돌아섰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끝에 성과연봉제의 전제조건이었던 '쉬운 해고' 등 양대지침이 폐기됐다.
◇ 2013년에도 등장했던 SRT 논란, 이번엔 통합되나
철도노조는 알짜 노선만 빼가는 SRT 설립은 기존 코레일의 운영에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사실상 철도 민영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민영화 우려를 검증하기로 약속하고 23일에 걸친 파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파업에도 KTX-SRT 통합 주장이 다시 등장한 까닭에는 무엇보다도 승객과 철도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 이슈인 인력 충원·고속철도 통합…사태 장기화되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철도 노사 역시 4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기로 합의했는데, 이 때 수반되는 인력 충원 규모를 놓고 노사 양측이 엇갈리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해 단체협약까지 체결한만큼 약속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맞서고 있다.
2013년 총파업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등장한 KTX-SRT 통합 문제의 핵심은 결국 철도 노동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이 관건이다.
현재 SRT는 철도 운전 등을 맡은 기장과 승무원을 제외하면, 평소 차량 유지·보수 업무는 모두 코레일이 맡고 있다.
차량 정비의 책임이 나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특정 노선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산업의 특성상 애초 SRT 도입의 명분이었던 경쟁체계의 장점을 누리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로 설립해 이미 마련된 알짜 노선을 이용하는 SRT와 적자 상태에서 손님을 빼앗긴 꼴이 된 코레일을 같은 선상에 두고 경쟁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처럼 관련 쟁점 모두 철도노조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결되거나, 장기간 묵혀온 핵심 이슈인만큼 철도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번에도 장기간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의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53.88%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해 큰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