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각 분야에 대해 중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사이 가장 뜨거운 이슈 교육으로 가겠습니다. 유치원 문제가 상반기의 핵심 쟁점이었다면 지금은 대입 정시 확대. 얼마나 할 건가. 또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자사고, 특목고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의 문제가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결해 보죠. 유은혜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 김현정> 요즘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 유은혜> 일이 많습니다. (웃음)
◇ 김현정> 임기 반환점 돌고 또 교육부 장관 되신 지는 1년 2개월 정도 지났고. 교육 분야에서의 성과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 유은혜> 크게 두 가지 성과만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올해 지금 2학기부터 3학년 학생들에게 시작이 된 고교 무상 교육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 교육에 있어서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편성이라든가 또 유치원의 공공성. 특히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유치원 교육 부분 말입니다. 사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전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쭉 진행이 되다가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다음에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 유은혜>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에 본회의가 잡히면 자동 상정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상정이 된다고 해서 자동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미 이렇게 국민의 관심과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대해서 함께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패스트트랙에 사실은 세 가지 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제일 처음으로 올라갈 유치원 3법은 일단 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씀.
◆ 유은혜> 되어야 하죠, 또.
◇ 김현정> 유치원 문제는 그렇고요. 사실 더 뜨거운 건 자사고 문제인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 정책은 바뀔 여지가 있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확정입니까, 바뀔 여지가 있습니까?
◆ 유은혜> 문재인 정부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 과제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면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학교를 2025년도에.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되는 2025년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전환하겠다.
◇ 김현정> 확정인 거죠?
◆ 유은혜> 확정이고요. 저희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학교들이 시행령을 통해서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5년도에 일반고로 모두 전환할 수 있도록 실제로 결정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건 아직 결정이 아니라 발표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어제부터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확정이다” 그런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측에서는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주장을 하면서 법적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교육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법적으로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 유은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자사고, 외고, 국제고처럼 고등학교 유형을, 학교 유형을 구분해서 이건 사실 학생들이 선택했다고 하지만 역으로 따지면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학교들에서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선발권을 가졌던 거죠.
2025년도까지 저희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훨씬 더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들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들도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설립 취지처럼 일반 고등학교도 특목고처럼 교육 과정 운영을 다양하게 하고 교육 역량을 전체적으로 다 높여서.
◇ 김현정> 상향 평준화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유은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재학생들이나 그쪽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게 너무나 이상적이다. 정말 모든 학교가 그렇게 상향 평준화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외고니 특목고니 자사고니 이런 학교의 학생들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 다양성이 파괴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 유은혜> 특정한 학교 유형에 정말 우수한 학생들만 모아놓고 하는 교육 과정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라고 보고요.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서열화해서 이게 또 대학까지 서열화되고 나중에 취업까지 학벌 위주의 사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 구조는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그 출발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미래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겠습니까. 국가,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2025년이면 한 5년 넘게 남았거든요. 그 시간 안에 대선도 치를 것이고 그러면 또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바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은혜> 저희가 시행령이 개정되고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2022년도에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교육 과정 개편들이 지금부터 준비돼서 개편이 되게 됩니다.
◇ 김현정> 패러다임 바꾼다는 게 그 말씀이신 거죠.
◆ 유은혜> 개편되는 교육 과정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역행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다음 대통령이 다른 공약을 걸고 간다고 해도 3년 안에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 유은혜>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또 논의할 거리가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두루두루 살펴봐야 하니까 대학 입시 문제로 넘어가죠. 정시, 수시 문제. 장관님, 정시를 얼마나 확대할 건가. 이건 아직 논의 중인 건가요?
◆ 유은혜>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학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 불신을 받고 있는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일부 대학은 불신이 높은 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더 국민적인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정수시의 비율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부 대학의 퍼센테이지는 지금 좀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언제쯤 발표할 생각이세요?
◆ 유은혜> 너무 늦지 않게 일주일, 열흘 사이에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정> 일주일, 열흘 사이면 그러면 11월 안에 발표가 나는군요.
◆ 유은혜> 빠르면 가능하면 11월 안에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진행된 그 공론화위, 대입공론화위에서 나온 결론이 40%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특히 많이 선호하는 그 서울의 명문대들은 20% 수준이었고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들은 30% 수준이고 그나마도 비중이 올해 늘어나서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론 조사를 저희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정시 확대를 원하는 분들이 3배가 더 많은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거라고 일단 장관님은 보세요?
◆ 유은혜> 저는 정시 확대 요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종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전형이 굉장히 쏠림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통해서 혹은 학생부, 그러니까 학교 생활 3년 동안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고 국민적인 요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방향은, 그러니까 철학은 그쪽이신 거군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러면 반반이네요, 50:50.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면 여론을 조금 더 반영하면 6:4 정도?
◆ 유은혜> 꼭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랄까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비율을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정책의 핵심은 학종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우선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종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정시도 일정 비율을 일부 대학에 한해서 좀 높이고 해서 균형감 있게 적정한 비율에 이런 것들을 맞추겠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 조사 결과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제도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교육감님들의 상당수 반대.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정시 확대에 대한 반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은혜> 교육감님들께도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시 확대.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모든 전국의 대학에 일괄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 학종으로 워낙 편중됐던 그 일부 대학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정시 비율의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 거고요. 전체적인 교육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는 교육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처럼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시를 대폭 확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저는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좀 느껴지는 게 대통령의 정시 확대하자, 확대하라라는 그 발언과 그 생각과 또 교육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조금 계속 달랐던 거 아닌가. 혹시 지금도 다른 것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유은혜>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을 하실 때 정시 비율 상향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확대가 아니라 정시 비율 상향 등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시정 연설을 하시기 전에 9월부터 저희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시정 연설에는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는 저는 당연히 논의에 맥락이 있으니까 정시 비중 상향 등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별 오해가 없는데 그 말씀만 듣게 되면 정시 확대. 이렇게 조금 확대 해석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 김현정> 그때 그랬어요, 분위기가. “두 분의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 유은혜> 대통령께 이미 그런 과정에 대한 보고를 몇 차례 드린 바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게 수능 정시가 꼭 옳은 방향이라거나 만능 체계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지만 학종이 너무 불신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의혹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비율을 상향하는 교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오셨죠.
◇ 김현정>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라 제가 이건 하나 질문을 드리고 끊어야겠네요, 장관님. 뭔지 아시죠?
◆ 유은혜> 네.
◇ 김현정> 총선 나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 유은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너무 궁금해하시지 않아도 한 달 그 안팎으로...
◇ 김현정> 채 안 남았죠, 한 달도, 결정이?
◆ 유은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아직까지도 발표 안 하시는 거 보면 안 나가시는 쪽으로 마음을 잡으신 겁니까?
◆ 유은혜> 그것도 임명권자의 또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이 대입 제도 개선 방안까지 집중해서 현안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책임 있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출마를 논하는 거 자체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입 제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늦지 않은 시기에 거취에 대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빠르면 11월 안에 이 대입 제도 결정안 발표가 나니까 그 후군요, 그러면.
◆ 유은혜> 그렇죠. 그 후에 이제...
◇ 김현정> 최종 결정은.
◆ 유은혜> 네.
◇ 김현정> 저는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다마는 일단 일주일. 막바지 이 부분에 대한, 이 대입 제도 부분에 대한 마무리 잘하시고요. 거취 결정도 잘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유은혜>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