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예정됐던 발표 계획을 여러 차례 연기하는 등 결정을 미루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한해 80만 대의 차량을 미국에 파는 우리나라 업계의 관심이 백악관에 쏠리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는 감감무소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차례 발표를 연기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에 합의하며 픽업트럭 부문 관세를 양보했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증액하는 등 곳곳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 '연기 또 연기'…車관세 위협만 1년 6개월째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지난 14일 발표 예정이었던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를 연기했다.
수입차 관세란 말 그대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제품이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으로 한해 8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팔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발표를 미루고 있다.
그렇게 어느덧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흘렀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위협은 지난해 5월 23일 처음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가 조사해 나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조사에 나선 미국 상무부는 조사 개시 270일 만인 올해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보고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 발표 시한은 제출일로부터 90일(올해 5월 18일)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이었던 90일을 꽉 채워 검토를 진행하더니 돌연 발표를 연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백악관 발표에 쏠렸지만 또다시 180일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또 180일이 흘러 이달 14일 발표 예정일이 다가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한번 발표를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풀 기자단에 "나는 상당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나는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고 밝혔을 뿐 그 외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EU와 일본,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발표를 연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EU나 일본, 한국 모두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용해 각종 무역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9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일본의 양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우리나라도 이미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한미FTA를 개정하며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2021년 1월 폐지 예정이었지만 2041년 1월까지 늘렸다.
픽업트럭은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큰 차종으로 포드와 쉐보레 등 미국 업계가 독식하고 있다. 결국 한국산 픽업트럭에 2041년까지 관세 25%를 부과해 한국 픽업트럭의 미국 진출을 막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에도 가서명했다. 2018년 주둔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타결됐다. 발표가 계속 연기됨에 따라 피로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미국이 자동차 관세 문제를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