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4일 "경찰청과 손을 잡고 '온라인 암표 거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암표는 사회적으로 암약하며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에 경찰청은 관련 판례 분석과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7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표 구매 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표를 구매하고 실제 가격의 10배 이상으로 되팔아 폭리를 취해 온 범죄 조직의 실체를 최초 확인했다. 이들은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한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팬들에게도 고가의 암표를 판매해 오며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은 이번 확인 사례를 기반 삼아 '문체부-경찰청 합동 온라인 암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지난 10월 10일 양 기관이 체결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현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온라인 암표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음악 공연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한다.
프로야구 등 프로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3월,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온라인 암표신고 센터(가칭)'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접수한 사례 중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암표를 구매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