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등등으로 고소, 고발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수사 신속하게 진행하라, 이런 취지로 어제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셨던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소하>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어제 대검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 윤소하> 대검차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검찰청잘 만나러 갔는데요. 검찰청장은 출타 중이라 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 다른 일도 하고 엇갈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거기에서 입장을 전하고 왔습니다.
◇ 정관용> 대검을 직접 가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게 된 배경부터요.
◆ 윤소하> 아마 국민 모두가 다 바라는 건 아닐까요. 벌써 지금 4월 말 패스트트랙 상정 시에 불법 폭력 사태로 국회가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발이 된 지가 6개월이 훨씬 넘어서 7개월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 대한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절대 응하지도 않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늘 주장하듯 엄정한 법집행, 빠른 수사와 증거는 차고 넘치니 기소를 빨리 해라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촉구하러 갔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대검차장이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윤소하> 그분들이야 늘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는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냐, 눈치보기 수사냐 하는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선 국민들에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달라. 두 번째, 12월 17일이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더 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전에 수사를 완결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또 세 번째는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 연루자들은 우선 기소할 수 있으니 빨리 행동해서 수사하라.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정관용>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은 특별히 우선 기소가 가능한 이유가 뭐죠?
◆ 윤소하> 잘 아시겠지만 법률가들은 다른 건 몰라도 채이배 의원 감금의 부분은 현장에서의 거의 뭐 생중계되듯이 상황이 돼 있고 실제로 감금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회의를 진행을 방해하려고 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한 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경찰까지 부르고 소방관까지 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으로 봐서는 더 이상 더 조사할 게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마무리를 지으라는 얘기는 그 시점에 기소가 된 사람들은 예비후보 등록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윤소하> 그것은 당에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된다고 해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법적인 또 판단을 보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더 이상 늑장을 부리면 그야말로 총선이라는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런 기간 내에 국민들에게 혼란과 정치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 정관용> 정의당 보기에 그동안 몇 달 동안 검찰이 그냥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장만 보내고 미온적으로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윤소하> 제가 정관용 선생님께 오히려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저도 영등포경찰서에 첫 출석을 해서 4시간 반 이상을 조사를 받고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를 보면 아주 세세하게 다 취조해 왔고 동료 의원들 이야기를 봐서도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지.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 아니냐, 눈치보기 수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 정관용>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황교안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처음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직 보도가 안 나옵니다마는 지난번 황교안 대표는 가서 5시간 동안 그냥 묵비권 행사.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 윤소하>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출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욕구는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 점인데요. 저는 반대로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공수처법 설치 등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이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시대를 거스르려는 자유한국당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으로 이러한 말로 들렸습니다. 국민들 또한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헛웃음 나오는 이야기죠.
◇ 정관용> 묵비권 행사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불법적인 날치기 막기에 비해서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행사한 거다, 정당방위다 이런 주장을 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소하> 원래 폭력사범들은 이 경우를 빼더라도 일반적으로요. 정당방위였다가 상습적인 진술에 있어서 우선행위입니다.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폭력사범들은 늘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 윤소하> 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선거법 지금 지역구 225, 비례 75가 이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법안인데 심상정 대표께서는 정수 10% 정도 30석 정도 늘리는 것 물론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로 딱 연동하는 등등을 이제 함께 묶어서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안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225+75는 너무 지역구가 많이 줄어드니까 240+60이라는 안이 막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소하>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한편으로는 5당 대표들의 정치 협상도 실행되고 있고요. 실무회담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지난 4월에 합의한 여야 4당이 오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지역구 225명, 비례의원 75명으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서로 지금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제 개혁이 큰 틀에서는 정치개혁인데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이 지역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개인의 입장에서 자꾸 여러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오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야죠. 곧 복원시킬 것입니다.
◇ 정관용> 225+75 원안 통과가 최우선 안이다 이 말이군요.
◆ 윤소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윤소하> 네.
◇ 정관용>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