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오세목(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
교육부가 어제 전국의 자사고, 오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건 처음이죠. 어제 발표 직후 특목고와 자사고 측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이 이슈를 몇 번 다뤘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면전이 된 상황에서 입장을 좀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 입장을 들을 텐데 먼저 '1970년대 평준화 교육 개혁 이후에 가장 큰 변화다.' 대찬성을 하신 분.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부터 만나보죠.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국 교육사 5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다. 대찬성이다' 이러셨네요?
◆ 이재정> 네.
◇ 김현정> 어떤 이유입니까?
◆ 이재정>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고등학교 입시 전쟁이 대학 입시보다도 더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뭐 사교육 열풍이 아무튼 유치원부터 이제 중학교까지 아주 뭐 대단하게 벌어져서 이것이 결국 사교육이 과열되고 결국은 고교 체제를 전반적으로 왜곡시키게 된 것이 아니냐. 원인이 결국 자사고, 특목고, 외고 등등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교육부가 아주 단행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대입 준비했다면 지금 유치원부터 시작된 이 교육 과열이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자사고나 특목고 가기 위해서 중학교에서부터... 중학교가 뭐예요. 초등학교부터 자사고, 특목고 학원이 아주 열풍이고요. 아무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불평등이 더 심해진 거죠.
◇ 김현정> 그래요. 학종이 과연 공정한가. 요즘 공정성. 학종을 두고 공정성 논란도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종의 불공정성. 그러니까 대입의 불공정성을 부추기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사실상 배점 자체도 전혀 다른 기준으로 돼 있고요. 예를 들면 내신 성적의 반영도 전혀 다르고 학교가 주는 학종의 내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든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지금 대셨는데 자사고와 특목고에서는 이렇게 반론합니다. 아니, 외고에 자사고에 들어간 애들 자체가 애초에 우수한데 그 우수한 아이들이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다 잘하는 걸 어떡하냐. 잘하는 애들이 잘해서 명문 대학에 간 거고 대학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걸 감안해서 학종 점수 매긴 거 아니겠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은 우수한 아이들을 우수하게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보낸다가 아니고 우수한 아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우수한 아이들이 뽑힌 것까지는 맞는데 그 아이들을 대입을 위한 특수 교육. 그것으로 집중되는 교육을 시켰다?
◆ 이재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편성부터 일반고하고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점이에요.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삶을 준비하는 미래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 입시에 집중해서 이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우에는 국영수 집중이 더 심합니다, 다른 일반고보다도 훨씬 더.
◇ 김현정> 그러면 국영수에다가 외국어고라면 외국어 하나 더 얹는 정도. 이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 이재정> 아니죠. 그건 외국어가 아니라 사실 영어 교육이죠, 사실은. 다른 외국어라는 게 실제 선택은 있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고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외국어를 더 공부를 해서 국제 사회에 나가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게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외고 나와서 의과 대학 가고 법과 대학 가고 그러는 하나의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니까 이것이 결국 외고나 특목고의 목적에 반한다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하면 이른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이 섞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일어날 거다라는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그건 공부 잘하는 5%의 학생들을 가지고 학부모들이나 일반적인 이론인데요. 세계교육학회도 그렇고 가령 독일이나 저쪽 핀란드 쪽이나 여기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와 이런 아이들과 섞여서 함께 공부하는 이 그룹워크, 함께 공부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한다는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잘하는 아이들 모아놓고 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고.
◇ 김현정> 풍선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정 교육감님. 그러니까 특목고하고 자사고 없애면 결국 전처럼 강남 8학군에 이른바 명문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대안처럼 떠오를 거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가 있을 때는 강남에 안 살아도 공부만 잘하면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강남에 안 살면 소위 명문고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논리 있거든요.
◆ 이재정> 반대를 위한 반대인데요. 어제 발표한 내용을 잘 보면 일반고를 그야말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잘 키워서 그야말로 일반고도 특목고처럼 만들자. 학교에 따라서는 외국어 중점 학교를 만들고 과학 중점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예술 중점 학교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런 특정한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일반고 아이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그쪽에 살아야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고로 다 전환하고 나면?
◆ 이재정> 지금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교를 특정하게 하지 말고 교육 과정을 특정하게 만들어주자. 꼭 과학만을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든지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이런 걸 학교 내 여러 가지 그 과정에 특정을 만들어놓으면 학생들이 자기 선택을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 과목을 좀 다양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 김현정>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선생님들의 어떤 능력 문제라든지 자원 문제라든지 가능한가요?
◆ 이재정> 이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왔던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고등학교 학점제라는 게 바로 이런 방향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면 학교에 교사 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과거하고는 달라져야 할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학교들을 묶어서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이 학교에 없으면 이웃 학교에 가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 학교의 선생님이 와서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구상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무슨 뭐 과학고를 쫓아갈 필요가 없이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5년 후는 그렇게 된다. 그것이 바로 어저께의 발표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대학하고 비슷하네요, 고등학교가.
◆ 이재정>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의 학점제로 하게 되면 대학을 가는 것도 자기 전공 분야를 선택해서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대학 교육과도 연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동시에 고교 학점제 같은 마치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운영하는 이런 방식을 동시에 시행하겠다. 그러면 문제점들, 다양성의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대찬성하는 분의 얘기 먼저 들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반대하는 측 입장도 들어봐야죠. 자사고인 중동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분이세요. 자사고공동체연합의 오세목 세목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오세목>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기자 회견하시는 거 저도 봤는데 자사고, 외고 양쪽 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발표. 이런 입장이십니까?
◆ 오세목> 물론입니다. 한마디로 황당합니다.
◇ 김현정> 황당하다. 학생과 학부모님들 반응도 비슷해요?
◆ 오세목>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많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들 하세요?
◆ 오세목> 어제도 규탄 성명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항거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매우 아주 결연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 김현정> 교육으로 정치를 한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 오세목> 지금 앞서 교육감님 말씀을 돌아보니까 아주 현장과 동떨어진 우리 국민들 또 우리 학생, 학부모들이 공감하기 많이 어려운 이상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 김현정> 이상주의적인 말씀이다.
◆ 오세목> 그래서 저는 교육부 장관내 교육감님들이 정말 자사고나 특목고를 방문해서 거기서 얼마나 훌륭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나. 한번 살펴본 적이 있나. 지금 많은 말씀이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바뀌어 있고 지금은 교육 과정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지만 평가를 통해서 그걸 다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10년 전 자사고가 등장한 게 한 20년 되었는데 10년 전에 일부 있었던 그런 부작용 이런 거를 침소봉대해서 굉장히 과장된.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 정치권의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면 전환용 정치적 노림수 아니냐. 그것의 희생양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오세목>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앞에서 이재정 교육감 말씀은 자사고,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입시에 매달리는 이런 왜곡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 오세목>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한다고 하면 우리 학부모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영재고, 과학고를 보내기 위한 사교육은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교육이 저는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학부모님들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의 정말 가장 큰 진원지는 과고, 영재고를 보내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거기 진학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작 과고, 영재고는 그냥 두고 서열화를 좀 없앤다고 해서 중간에 있는 이런 정말 다양성 차원에서 이 교육판, 이런 학교 체계를 일괄 폐지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특목고, 자사고가 학종에 유리하게 학종 맞춤형으로 스펙 관리를 해 주고 대학에서는 고교 서열을 매겨서 특목고, 자사고에 좀 더 높은 학교 점수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학종의 왜곡도 가져왔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오세목>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학종 실태 조사를 했는데 202만 명을 2주 만에 졸속으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지적처럼 맥락도 없이 결론을 미리 만들어놓고 짜맞춘 허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 프로파일이라는 게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에다가 써서는 안 되는 영어 수상자 명단을 적는다든지 그 교수로부터 지도받은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 명단을 적는다든지 이런 학교가 실제로 존재했던 거 아니에요?
◆ 오세목> 그게 과거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런 거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때마다 규제나 규칙을 만들어서 거의 누더기 수준이 되었습니다. 부작용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많이 이런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 논리를 들이대서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겠다라는 건 우리 국민의 정말 기본권. 헌재가 과거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녀 교육권은 다른 어떤 교육 관련 기본권보다 우선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그래서 이건 심각하게 사학 운영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건 물론이고 학생한테 학교 선택권을 빼앗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고교 프로파일,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걸 학교 대학에 내서 그걸 가지고서 대학들이 학교에 점수 매겼다는 거 이건 지금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거라서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드립니다마는.
◆ 오세목> 학교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생부 기록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학교를 갖다 어떻게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 초창기 수시 초창기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대학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 후에 일반고에서도 다양성을 갖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그게 고교 학점제 같은 형태로.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오세목> 글쎄요. 그렇게 되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역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시골 지역이라든지 여기는 이런 양질의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금방 도입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늦추고 있거든요. 2025년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여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아마 이 이상적인 고교 학점제 같은 거 실제로는 도입 못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오세목> 아니, 고교 학점제는 말을 바꾸면 학생이 교육 과정을 폭넓게 구성해 놓고 학생의 선택을 확대한다라는 건데 선택을 확대하면 엄청난 인프라 투입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물적인 인프라는 물론이고 교원의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히 돼야지만 가능한데 그것이 말처럼 지금 꿈꾸고 있는 것처럼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정부 정책으로 이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막아야겠다 생각하시면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 오세목> 물론입니다. 시행령을 바꾸겠다 했는데요. 어떻게 바꾸는지 저희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이걸 중요한 국민 기본권인데 이걸 빼앗아서 도로 과거로 회귀하겠다. 아까 말씀 들어보면 70년 이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데 가장 큰 역주행입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그런 다툼을 통해서도 그런 다툼을 통해서도 꼭 이걸 저지하고 왜냐하면 반헌법적이고 반교육적이기 때문에 기필코 저지시키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오세목>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사고공동체연합의 오세목 대표까지 양측의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