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재정 집행률 극대화…제2, 3의 추경효과를 기대"

"중앙재정 97%이상, 지방재정 90%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 목표"
오는 12일 민주당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 개최 예정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활력과 성장률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년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부문 3분기 성장기여도는 플러스이지만,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며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데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예산 집행실적은 10월말 기준 2019년 예산현액 475조6천억원 중 404조 3천억원을 집행, 10월 계획대비 4조4천억원을 초과집행했다. 추경은 10월까지 5조원을 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실집행은 3조9천억으로 목표대비 3천억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어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