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5일(화)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 이효연 교수
오늘은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해상풍력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주도의회에서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동의안이 다뤄졌지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연결해서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 초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분인데요.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 이효연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효연> 네, 안녕하세요.
◇ 류도성> 우선 해상풍력발전의 필요성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요. 제주도가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까지 더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효연> 신재생에너지는 제주뿐만 아니고 당연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자는 것도 당연한거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아시다시피 2030년에 탄소 없는 섬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2010년도 초반에 에너지공사도 설립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1차로 가파도 시범지구를 하나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50%, 2030년에는 100%를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풍력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2017년까지 제가 데이터를 보면 2%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인데요. 약 3년간 그때 나온 데이터를 보면 약 25일 정도 밖에 가동이 안됐어요. 그거는 고장도 잦았고 고장이 나면 또 고치는데 시간도 걸렸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부대비용이 들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가파도에 2개 있는 풍력발전기는 이미 스톱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뜻은 좋지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할 때는 정말로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하나씩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지금 인구도 늘어나는 바람에 잘 알다시피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반면에 인구가 늘어나고 전기자동차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오히려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를 줄이거나 전력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이러한 계획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류도성> 근데 어쨌든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발전 성공시키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효연> 네, 그러니까 아마도 탐라해상풍력단지를 보고 성공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풍력발전의 설치비와 유지비를 고려하면요. 원자력의 5배하고 화력의 한 2배 이상 돈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 설치비, 운영비,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서 실제로 판단했을 때 과연 흑자를 냈겠는가 그리고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최소 2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한 비용들을 다 따지고 그리고 육상과 달리 해상에서는 고장 났을 때는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짧게 지금 한 10년 이내 이렇게 해서 과연 이러한 것들 다 고려해서 흑자로 전환됐는가 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효연>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주도가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내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습니다. 외국은 좀 있는데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비할 수 없이 30km, 40km로 떨어진 지역에다가 해상풍력을 설치하기 때문에 제주같이 1km 좀 떨어진 이런 지역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러한 해상풍력을 앞서서 진행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우리는 타 지역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천천히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의회 심사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우선 나오는 게 해양생태계파괴를 시작해서 어민반발, 양식장 민원, 주민수용성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이효연> 제가 과거 거의 마지막 때였는데요. 한림해상풍력 사업 당시 제가 위원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해봤습니다. 그 당시엔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러한 심사를 하던 과정에 우선 말씀드리면 해양생태환경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어민들이 우려하는 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있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공사할 때 여러 가지 설치물을 박다보면 소음이 발생하고 부유물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제주도는 가까운 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 근처 양식장이나 이런 곳에 부유물이나 소음이 여러 가지 피해를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어류의 집단서식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류도성>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범위를 축소시켰어요.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이효연>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범위와 용량을 축소시켰다고 해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생태계와 자연경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류도성>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도해서 주민수용성이나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효선> 네, 제주도에 사실은 여러 지역에 해상풍력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면 모든 지역에서 다 주민과의 마찰이 가장 큽니다. 가장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정해상풍력도 주민들의 마찰로 지금 일단 보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민간사업자가 한다하더라도 이거는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개입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더 주문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교수님이 보는 시각에서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 이효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갑자기 진행을 한다는 것보다 주민에게 여러 가지 아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그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사업자에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설득을 사업자가 일부 주민들 또는 어느 지역만 그러니까 바다가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어느 특정지역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주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바다에 다니는 생물들은 그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폭넓게 의견수렴을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네. 근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경관은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효연> 그러니까요. 지금 바다경관을 양보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고민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지적 있잖아요? 근데 신재생에너지를 도의회가 주장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러한 풍력발전이나 오늘 논의가 덜 됐습니다만 태양열 있죠. 이러한 태양열도 사실은 풍력 못지 않게 지금 밀감 밭이나 주위에 여러 가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먼저 추진한다는 것 보다는 아까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기 전에 무엇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히려 도의회가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그러면 원희룡 도정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전반적으로 조언을 한 말씀해주시면?
◆ 이효연> 어떤 사업을 도정에서 하다보면 빨리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천천히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풍력이나 태양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특히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은 저는 후자라고 봐요.
보통 그거를 빨리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자꾸 겪어가면서 하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기차 50%가 제주도에 와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카본프리아일랜드를 한다고 해서 쓰는 그 전기나 모든 것을 태양열과 풍력으로 물론 큰 뜻을 갖고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태양열하고 풍력으로는 전혀 이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전기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육지에서 들어오는 케이블이나 다시 석탄을 때서 쓰는 전기를 일으켜서 거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꾸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특히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은 한 번 환경이 파괴가 되면 회복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천천히 가야 되고 특히 제주도가 제일 앞세우는 게 유네스코 3관왕입니다. 바로 이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건 전부 세계가 제주도의 자연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서 준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까 거꾸로 이런 풍력이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이 훼손되거나 그랬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자연환경에 대한 무한한 가치와 어느 것이 더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류도성>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자연환경에 더 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효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알다시피 전기차를 쓴다고 했지만 사실 전기차의 전기는 지금 탄소 쪽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그러한 숫자를 줄여서 한쪽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여기저기 할 게 아니라 어느 지구를 한 곳을 모아서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주도 전체를 잘 알다시피 지금 5개 지구를 전부 풍력단지지구로 지정해서 거기가 전부 가동이 된다면요.
잘 아시다시피 제주 앞바다 어디서도 발전기, 그러니까 풍력, 바람개비가 안 보이는 것이 없을 겁니다. 지금 서쪽은 거의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게 제주의 자연환경을 우리가 보았을 때 바다를 보고 수평선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얻는 그 가치와 그리고 제대로 포토존 없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를 봤을 때 느끼는 가치와 과연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 류도성> 네. 그래요 교수님 연결된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 때 오라관광단지 심의하셨지 않았습니까?
◆ 이효연> 네, 그랬습니다.
◇ 류도성> 최근에 자본검증이 끝나면서 다시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효연> 그러니까 저번에 원희룡 도정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자본검증도 하고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큰 사업 아닙니까?
근데 그 위치를 놓고 보면 바다에서 거꾸로 제주도 한라산을 보다보면 한라산 중간에 딱 우리 사람 얼굴 같으면 코 정도 있는 위치에 그 단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100만 평이. 그리고 그 옆에는 오름도 있고 그리고 산록도로에 아주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나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오폐수요.
그 오폐수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처리용량에 무지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도두가 문제가 생겼듯이요. 그리고 또 수자원 같은 경우에 거기 구멍을 뚫어서 물을 그렇게 빼서 쓰게 된다면 과연 제주시 쪽에 영향을 안 미칠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큰 사업이고 그러한 사업을 자본검증만이 아니라 그 외에 정말로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그 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한 건지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행정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럼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이효연>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거야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조금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사업승인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또 할 수 있는 게 도의회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도민들에게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설사 도지사가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멀리 보시고,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류도성> 행정적인 절차는 다 충족했더라도 그 사업이 우리 제주 자연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생명공학부 이효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