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미국이 화학무기 금지조약에 가입했음에도 한반도에 지난 2015년 탄저균을 들여와 실험한데 이어 이제는 치명적인 독소물질인 '보툴리눔,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을 반입 실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툴리눔과 포도상구균 등은 국제협약에 따라 생산이나 저장, 이동이 금지돼 있는 치명적인 독소 물질로 특히 보툴리눔은 단 1g으로도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주한미군이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센토(CENTAUR)' 지원을 목적으로 군산기지 등 4곳에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비축은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금지돼 있고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도 반입·이동시 사전신고·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주한미군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군산미군기지 등 4곳의 실험실에 대한 신속한 폐기 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반입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 개정과 함께 화학무기 반입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아울러 "군산 미군기지에서 대량살상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누가 군산에서 경제활동을 하겠냐"며 반문했다.
특히 군산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도민 비상회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