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정시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13개대학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교육 불평등과 계층의 대물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준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전경원 소장은 "오히려 학생부교과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의 입학 비율을 늘리는 것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계층의 대물림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유용한 입시전형이었다는 점이 데이터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13개 대학 각 전형별 합격자 구성비를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곳은 읍면 소재지 학생이 58.7%로 1위를 차지했고, 특별시 소재 학생이 34.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수능은 특별시 지역 학생이 35.4%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읍면 소재지 학생24.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형별로 저소득층 학생 비중을 보면 수능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높게 나타나,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었다는 기존 평가와 인식은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인 0~3구간의 전형별 비중을 보면 학생부종합 16.2%, 학생부교과 17.3%로 수능 10.7%보다 높았다.
기회균형전형을 제외하는 경우 학종에서 0~3구간 학생이 다른 전형 대비 크게 줄긴 하나, 여전히 수능보다는 높다. 학생부종합 12.6%, 학생부교과 17.2%, 수능 10.2%이다.
학생부교과전형 규모도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13개 대학 중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10개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선발인원이 한 명도 없었다.
전경원 소장은 "교육 불평등 계층 대물림 해소를 위해서는 정시 인원 확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층 가정의 학생에게 대학진학의 문을 더 넓혀줘야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