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언컨데, 재판 '꼼수' 없다…사법부 역할 신뢰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이것 때문에 재판 지연될 가능성 없다"
양정철·김경수 회동? "쇼 아니다·진정한 모습·손잡고 가야할 동지들"
대법원 판결? "법은 상식·정상적 사회 발전 위한 사법부 역할 확신한다"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이것(신청) 때문에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는 등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이 지사는 4일 열린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0년 본예산 편성안' 기자회견에서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 제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임기연장을 위함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재판문제는 변호인단이 준비하고 있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분명히 말하겠다"며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 "단언하건데, 불법인 상태로 도지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하려고 꼼수를 쓴다던지 그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뭐 좋은일이라고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하겠나. 다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청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특히 2심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의 의견을 인용해 법리상 문제가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 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이 이 문제(처벌 근거 법 위헌)를 지적한 핵심적인 이유는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고 규제도 아니었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때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안했으니까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고 한 것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많지 않냐' 라는 것이었다."

그는 재차 "이것(제청 신청)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 걱정말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회동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도정이 갖는 무게가 크다. 정부와 따로 노는 별도의 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개혁진영들이 실력도 있고 성과도 잘 내고 미래를 맡아야 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원이고 손잡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쇼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다. 함께 손잡고 가야할 동지들" 이라고 강조했다.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곳에서 많이 하고 있다. 놀랄 정도다. 언론보도를 보고 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법원에 대한 신뢰감을 표명하면서 3심 판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사필귀정을 믿는다. 법이 별거겠나. 상식 아닌가. (내가 변호사 시절에 의뢰인들에게) 법원이라는 곳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행위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내가 한 행위 만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사회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고 현재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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