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와 코스닥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타다'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과 혁신동력을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벤처협의회는 "타다 서비스는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중인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벤처협의회는 또 "타다는 현행 법렵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국토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과 서울시의 적법영업행위 인정, 경찰의 무혐의 의견 등을 얻었고 현재는 국토부와 관련업계와의 중재와 신규입법절차에 임하고 있다"며 "합법적 영업을 하고 있는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하에서는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행태와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협회는 "2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재단할 수는 없다"며 "니다.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