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사고사망 감소 100일(7.16~10.31) 긴급대책'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 2만 5818개 사업장에 수시 점검(패트롤)을 벌여왔다.
이번 점검은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한 181개 점검반으로 구성해 추락·끼임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 위험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2만 135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했고, 문제점이 반복해서 지적된 불량 사업장 450개소는 고용노동부에 감독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383개소는 감독이 실시돼 11개소는 사법처리됐고, 1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어졌다.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중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활동도 강화하기 위해 '공사종류-시공 순위-최근 3년 간 사망사고 발생 여부-공정률'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사업장 순위(1500여개소)를 선정, 점검했다.
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공기가 짧은데다 사업주가 현장에 없고, 현장소장도 2, 3개 이상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하기 어렵다"며 "필수사업과 법정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동원할 수 있는 직원 650여명을 동원해 감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적발 사업장 중 대다수가 즉시 개선조치를 받았다는 얘기는 별도의 인력, 비용을 투입할 필요없이 사업장의 분위기나 의식, 관행, 태도 등만 바꿔도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다만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주를 추적해 선정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9월 초까지 계도를 중심으로, 이후에는 노동부의 협조로 사법처벌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조업에 대해서는 사고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의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추진했다.
또 최근 수주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조선소에는 패트롤 점검-감독 연계 강화, 사업장‧선주 교육 등을 벌이고, 완성배 제작·블록업체 등에는 원-하청 수준평가, 노동부 기획 감독에 나서고 있다.
박 이사장은 "올해 산재사망자를 100명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여러 준비를 한 결과 올해 상반기 감소세로 돌아섰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추세로는 올해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데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산재사망자가 늘어나는 기존 추세를 감안해 지난 7월부터 긴급대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503명에서 올해 465명으로 38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건설업에서는 6명, 제조업에서는 9명만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박 이사장은 "긴급 점검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산재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59명 감소했고, 10월 들어서도 10여명 가량 감소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잠정 집계돼 올해 적어도 약 7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을 집중 관리해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