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미국산 원유와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3년 만에 대미 무역흑자가 줄 것으로 예측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교육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으로 이 부분을 지적해온 만큼 양국 통상관계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개정의정서가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후 10개월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누적 기준 100억500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0월) 107억3500만달러보다 6.8% 줄어든 수치다.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든 것은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두배 가까이 컸기 때문이다. 1∼10월 대미 누적 수출액은 607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수입은 507억2500만달러로 4.1% 늘었다.
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따라 미국산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미국산 원유 수입액이 중동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육류, 농약, 의약품 등 수입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덜 냈다는 의미이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문 수석연구원은 "불황형 흑자 감소가 아니라 수출입이 모든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늘면서 흑자 폭이 줄어든 것이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며 "한국 역시 주력품목인 자동차, 가전 등의 대미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의 대세계 수출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교역은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1∼10월 대미 수출은 2.2%, 수입은 4.1%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수출은 10.3%, 수입은 5.8 줄었다.
대미 무역흑자 감소가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더욱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9일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 FTA 개정으로 한국 자동차 분야 등의 무역장벽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조만간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관찰대상국에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대미 무역흑자가 상당폭 줄어든 만큼 추후 한국 제외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이 다음 달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 감소를 긍정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문 수석연구원은 "지난번에도 한국이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유보된 것"이라며 "현재 한국은 미국과 통상관계가 원만하고 미국의 타깃 역시 독일 등 유럽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이 조치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