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상조 실장 "세무조사 포함한 고가 아파트 자금조달 계획서 전수조사"

'세무조사도 진행되나' 질문에 "당연하다"
"일부 고가 주택은 자금조달 계획서 전수검증 등 강력한 의지"

김상조 청와대 청책실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30일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의 시장 불안 정황이 나타나면 세무조사를 포함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어떤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의 불안한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일부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자금조달 계획서) 점검반이 활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가 강제적인 조사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하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다면 세무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실장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해 국민들 또는 부동산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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