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과 이범 교육평론가(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현 소장은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타당성 여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폈다.
'수능이 확대되면 공교육이 붕괴된다?'는 주장에 대해 "고교에 주 34시간 수업 중 28시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공부한다. 여기서 시험을 내는데 왜 고등학교가 붕괴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수능 확대는 입시위주의 교육 퇴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영국은 A레벨 시험공부를 하는데 1년 내내 입시공부를 한다. 프랑스도 일반 리세에서 바칼로레아 준비를 위해 최소 12과목을 이수한다. 독일 김나지움은 4학기 동안 40과목 내신성적과 아비투어 시험성적을 대입에서 반영한다"며 "인문계 고교생은 대학에 진학해서 학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 시험은 한줄 세우기이고 비교육적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생부교과는 교과 성적으로 줄 세우기,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점수로 줄 세우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수능이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능이 줄면 사교육비는 줄어야 맞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10년간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수능이 감소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범 교육평론가,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지역별·계층별 쿼터제 도입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교학점제(내신 절대평가)와 더불어 지역별, 계층별 쿼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쿼터제는 정시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인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학종 중 내신비율 높이고, 학생부교과전형 높이자. 중저소득층을 높이면 된다. 서울주요대는 10% 미만이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수능을 15년에 걸쳐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자. 5%에서 시작해서 75%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부위원장, 박윤근 양정고 교사, 서점순 대진고 학부모,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 이미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서점순 대진고 학부모는 "교과과정을 쉽게 바꾸지 말라. 아이도 학부모도 적응하기 힘들다. 학종도 좋다. 내신이 절대평가면 더 좋을 것이다. 학종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공부할 양도 많은데 봉사, 독서, 과의 적합성까지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정시 위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종 반대 여론이 있다고 철학없이 왔다갔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러면 정시가 확대되서 15~20년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불만이 없을 거냐"고 반문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수시 정시 비율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전체적인고 심도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각종 단체, 대학들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은 "수능에 논술을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입제도에 대한 고민은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