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관용>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앞으로 정부는 WTO와 어떤 협상들을 어떻게 남겨두고 있는 것인지 등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정팀의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서진교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진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렇게 농민단체 반발 있을 걸 정부가 모르지 않을 텐데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 서진교> 가장 큰 이유는 2019년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개도국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여러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대외무역 규모를 보더라도 이제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OECD 국가로서도 사실 1년에 지금 현재 약 3조 원 가까운 돈을 다른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보는 나라는 아직 세계에는 없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개도국 지위 졸업에 대한 통상 압력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미국이 개도국 지위 포기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구체적 압력이 있었었나요?
◆ 서진교> 구체적인 압력은 없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USTR이 개도국 졸업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갖다 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통상압력을 갖다가 예상해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 정관용> 자동차 관세.
◆ 서진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보받아서 정부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넣은 건 사실은 중국하고의 미중 무역협상, 무역갈등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왜 우리가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응답하느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교> 일단 중국이 미국의 최종적인 타깃이라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양자협상을 통해서 서로 압력을 넣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도국 졸업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 같은 나라도 아직 개도국인데 왜 우리보고 개도국을 졸업하라고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미국으로서도 참 갑갑하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싱가포르나 우리나라, 대만 같은 나라들이 빨리 개도국 졸업해서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 정관용> 우리는 미국의 그 압력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 말씀으로 듣고. 그런데 지금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는 우리가 이 요구를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던 특혜나 이런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던데 맞는 얘기죠?
◆ 서진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우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WTO에서 이 농업 분야와 관련된 협상은 언제 어떻게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까?
◆ 서진교> 사실은 그 협상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사실 쉽게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지금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너무 첨예한 입장 대립을 벌이고 있어서 전혀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협상이 다 죽어버린 것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한 2~3년 동안은 어떤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지금은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없다면서요.
◆ 서진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의제 같은 것도 떠오르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 그냥 문만 열어놓은 상태로 휴업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언제 다시 협상이 본격화될지도 모르고 만약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타결될 때까지는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건가요?
◆ 서진교>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렇다고 영원히 타결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WTO에서 꼭 이런 DDA 협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있기 때문에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농민단체 쪽 주장을 보면 그렇게 다자간 협상을 통해 뭐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스스로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주장 안 하겠다고 선언한 그것 때문에라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개별 품목별 농산물 수입 개방 요구가 강화될 것이고 그걸 이제 못 막아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서진교> 그런 우려가 사실 전혀 이론적으로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는 들리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미국이 얘기하기를 미국이 대놓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런 현재 관련되는 얘기는 하지 않고 또 사실상 농업에 관해 주요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시장에 충분히 진출해 있습니다. FTA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큰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후 정부의 선언 때문에 추가 수입 개방 요구하는 나라는 별로 없을 거다?
◆ 서진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통상압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중국은 우리한테 더 문을 많이 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서진교> 중국도 개도국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보고 괜히 농산물 시장 개방을 더 하라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자기네 편을 들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서 박사님의 주장대로라면 상당 기간 그래도 농업 분야에 직접적인 피해가 추가되는 일은 가시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건 다행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농민단체의 이 반발을 두고 그냥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제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지금까지의 직불제는 어떤 것이었고 공익형 직불제는 어떻게 다른 거죠?
◆ 서진교> 공익형 직불제는 사실 농업이 환경보존이나 식량안보 등의 어떤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적절히 평가되지 못하니까 정부가 이제 재정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보상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이 되겠죠. 그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기존에 있는 직불금 이것은 어떤 각자 나름의 목적이 있었죠. 쌀 소득 보전 직불이면 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충해 주기 위한 어떤 직불이니까 기존의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작물에 대한 가격 보전용이 아니라 그냥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원금을 지불하는, 이런 거네요.
◆ 서진교>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아까 농민단체에서 이런 공익형 직불제를 하더라도 쌀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 하셨는데 그건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네요?
◆ 서진교> 그렇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농민단체의 입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현 직불제도는 사실 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한다고 해서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직불제도이고 개도국 지위는 사실 개도국 지위를 갖다가 포기나 또는 졸업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관세가 향후에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미래라도 관세가 대폭 높아지면 그것은 곧바로 가격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부의 언급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공익형 직불제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새로 시행이 돼야 하는 게 맞고 동시에 관세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세워야 한다, 이 말씀.
◆ 서진교> 그렇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서진교>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때문에 주어지는 거니까 조금 거리가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서진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