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 씨는 2017년 8월 대학원을 함께 다닌 여성 B(43·여) 씨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성관계를 하지 않겠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도 제기했다.
항소의 근거로 지난 2016년 3월 한 남성이 손글씨로 쓴 음란 쪽지를 이성에게 전달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표현은 광범위하게 퍼질 위험성이 크다"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카톡은 처벌을 해도 쪽지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 행동을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