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사태 복구 책임 놓고…'눈치 보는' 사하구청·군

군 "붕괴 사면 위 예비군훈련장까지만 군 소관"
사하구청 "훈련장 아래 사면도 군 책임 있어"
원인 조사 2개월 소요…책임 공방 이어질 듯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현장에서 사면이 무너져 토사가 흘러내린 모습. (사진=부산CBS 박진홍 기자)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복구 책임을 놓고 관할 구청과 군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군은 산 정상 예비군훈련장까지만 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청은 훈련장 아래 부대시설까지 군이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3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하구 산사태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산사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서, 복구 책임을 놓고 관할 사하구청과 군 당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 정상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관리하는 육군 53사단은 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군 시설은 연병장 울타리 안쪽까지만이고, 아래쪽 사면은 군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은 "군이 토목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선다.

무너져 내린 사면은 원래 계곡이 있던 자리로, 연병장을 만들면서 흙이나 석탄재로 메워 사면이 된 것을 군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사태 당일 사하구 예비군훈련장 가장자리에서 사면 붕괴가 시작되면서, 훈련장 울타리가 무너지고 컨테이너 시설이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사진=부산CBS 박진홍 기자)
또 경사면에 설치한 격자형 블록이나 인공 배수로 등 부대시설도 연병장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군 시설로 보고 국방부가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연병장 울타리 있던 자리 아랫부분이 다 노출된 상태라 보강하지 않고는 연병장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국방부가 책임지고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발로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복구에 드는 비용 125억원 가량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는 더욱 민감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토목학회 연구팀은 부산시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산사태 원인 분석 현장 조사에 나섰다.

원인을 밝힐 핵심 요소로 배수로와 과거 매립된 석탄재가 거론되는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청과 군 모두 원인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복구 책임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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