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 정관용>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의 면담. 그 결과를 좀 정리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 김숙현 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숙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오늘 만남 총평해 보신다면요?
◆ 김숙현> 글쎄요. 너무 실망스러운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기대만큼에는 좀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악화된 한일 관계를 총리급, 대통령 다음인 두 번째 한국에서 높으신 분이죠. 이낙연 총리가 가서 아베 총리를 만났다. 그리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대에 못 미친다고 처음에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 김숙현> 글쎄,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같은 어떤 결과물.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등등에 대한 기대에 대해 언론들이 많이 보도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있지 않았고요. 그냥 친서를 전달했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은 했다하는 그 정도 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시간도 당초 10분 플러스알파 그랬었는데 21분 만났다. 이건 뭐 불과 몇 분 차이인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 그렇겠죠.
◆ 김숙현> 글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아까 2시 반 정도에 일본의 브리핑이, 우리 조세영 차관님께서도 브리핑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원래는 저희 이낙연 총리만 간 게 아니지 아닙니까, 일왕 즉위식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면담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친서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입장 차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고 특히 얼마 전에 뭐라고 합니까? 태풍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랬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친서 한 페이지짜리라고 전해지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까, 알려진 바로는?
◆ 김숙현> 그 친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도 오픈을 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으로 외교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는 항상 원칙을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 매우 중요한 국가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일 협력 아마 이 정도 멘트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안 좋은 표현만 많이 쓰다가 최근에 이낙연 총리랑 만나기 전에 한국이 아주 중요한 이웃나라다. 사실 맞는 얘기고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던 얘기인데 한동안 이런 표현을 안 쓰다가 다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숙현>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8.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언급을 많이 자제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얘기한 것은 근 거의 한 2년 만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숙현> 그런데 그다음의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웃나라이고 한일 관계가 중요한데 그게 뭐 때문에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북한 문제. 북한 문제에서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한테 있어서 중요한 이웃나라는 사실 이유는 북한 문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어쨌든 안 쓰던 표현. 한 2년 만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한국과 대화할 용의는 좀 있다는 거 아닐까요?
◆ 김숙현> 그럼요. 대화가 사실 이렇게까지 한일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서로 양국 간에 있어서 소통이 거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한 이웃나라,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나라와 대화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베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거고 대화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또 뿐만이 아니라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 입장을 고수는 하고 있죠.
◇ 정관용> 아니, 세 가지 품목 수출규제 조치 발표한 이후에는 우리 당국자들 가니까 창고 같은 방에 불러다가 회담도 아니고 통보다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공식 만남 자체를 부인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한 태도변화 아닌가요?
◆ 김숙현> 그럼요. 상당한 태도변화는 맞고요. 그런 것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에 우리가 일본 물건에 대한 보이콧을 하거나 여행 자제 이런 붐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 일본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많이 미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 간에 정치적인 과거사 문제가 안보에 이어서 민간 교류에까지 이렇게 확전되는 양상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본 내에서도 그다음에 한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다. 민간 교류에까지 악화되는 것은 좀 방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게 이낙연 총리도 일본 방문한 기간 중에 일본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런 표현을 몇 번 사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화조차 거부하던 거에서 이제 대화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인정하는 이런 공기 전환, 분위기 전환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 김숙현> 맞습니다. 우리가 한 5월, 6월달부터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고 사실 대화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한 3~4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도 더 이상의 이것을 지속했을 경우에 일본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아까도 일본에서 얘기했지만 특히 북한 문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비핵화라는 것이 지금 미국과 협상 단계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한국과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겠죠.
◇ 정관용> 그런데 만남 이후에 언론 보도들 일본 쪽 반응, 우리 쪽 반응 쭉 보면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꼭 나오고 이낙연 총리는 청구권 협정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혜를 모아보자 이 멘트를 한 것으로 계속 보도가 되거든요.
◆ 김숙현>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 즉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이 지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1965년 한일협정을 위반한 소위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일본의 주장은 그렇죠.
◆ 김숙현> 그렇죠. 일본의 주장은 그렇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아까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는 1965년 한일 합의를 파기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훼손할 그런 것은 아니다. 존중을 한다. 그런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해서 입장을 어느 정도 양측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65년 청구권협정을 존중하되 우리 사법부 판단도 존중 안 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 김숙현> 물론 그렇죠.
◇ 정관용> 둘을 같이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 지혜를 모아보자 결국 그 말 아니에요?
◆ 김숙현> 그건 한국에 책임이 있다라고 일본은 보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해결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혜를 모아보자라고 하는 얘기는 일본과 대화해서 방법 찾자 이 말이잖아요.
◆ 김숙현> 그럼요. 지혜를 모은다는 게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좀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해야 하지만 일본은 어쨌거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모든 배상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아마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양국이 뭐라고 할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 정관용> 앞으로 한 한 달여 사이에 지소미아 효력 끝나는 그 기간 이전에 이미 다자외교에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칠 기회는 몇 번 있잖아요, 앞으로.
◆ 김숙현> 그렇죠.
◇ 정관용> 이게 단독 정상회담식으로 갈까요,안 갈까요? 전망해 보시면.
◆ 김숙현>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세안플러스3가 11월 중순에 있고요. APEC이 11월 하순에 있고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금 중국에서 12월 24일 정도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안에 사실 현금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 미국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이거를 감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 한 달 정도 이내에 한일 간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져도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서두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 연내 타결이라고 본다면 한 12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정관용> 외교라인의 실무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죠.
◆ 김숙현> 그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숙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