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한국은 19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4년 5위를 기록한 이래 6년 연속 5위권의 자리를 지켰다.
또 G20(주요20개국) 국가 중에서는 1위이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1위)와 덴마크(4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해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전자신소거 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사항을 검증해 수정 사항을 안내하는 '자기검증서비스'나 세금신고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미리채움서비스' 등 납세 편의 서비스를 개선한 점이 인정됐다.
이 외에도 법적분쟁해결(2위)‧전기공급(2위)‧건축인허가(12위)‧퇴출(11위) 부문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법적분쟁해결의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이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기공급에서는 전기공급 안정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2017년 평가에서 전기를 공급할 때 내선공사와 외부 송전시설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전기공급 소요시간이 기존 18일에서 13일로 평가받은 영향이 컸다.
건축인허가 부문은 건축기획 관련 건축사의 전문성 사례가 반영됐고, 퇴출 부문은 기업 도산절차의 효율성과 높은 채권회수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창업(33위)과 자금조달(67위)는 비교적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창업의 경우 세계은행의 평가방식이 바뀌면서 창업절차 및 소요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 바람에 기존 11위에서 33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자금조달 부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도산절차시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제한된 것으로 인정된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 외에도 소액투자자보호(23 → 25위), 통관행정(33 → 36위) 부문은 전년보다 순위가 소폭 하락했고, 재산권등록은 40위를 유지했다.
한편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면 뉴질랜드에 이어 싱가폴이 전년에 이어 다시 2위에 올랐고, 홍콩은 한 계단 오른 3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