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은 24일 서울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산업 또는 제조업 등 여타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들이 요구한 직불금 인상에 대해 "농민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천억원 늘려 2조 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내년 농업 예산 규모를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 3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상생기금의 경우에도 기업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 출연 등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열 예정이었지만 회의 비공개에 반대하는 농민측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차관은 농민들이 요청한 농업문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