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관용> 각 당의 대표선수급 의원들 목소리로 정국 현안 조목조목 이야기 나눠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동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민주평화당 단독이 아니라 한 7개 정당, 사회단체.
◆ 정동영> 원내외 7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500여 개가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 작년 1년 동안 줄곧 같이 행동해 왔죠,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지금 선거제 개혁이 8부 능선은 왔는데 마지막 한 고비가 남아 있어서 오늘은 또 특히 소상공인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도 참여해서 연대사업을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법안하고 공수처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하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약속과 달리 공수처 등등 먼저 하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 정동영> 약속 깨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 정동영> 그건 무슨 약속이든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불가피한 경우에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묶어서 합의대로 선거제 처리하고 검찰개혁 처리하면 될 일을 이걸 굳이 공수처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략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거 하지 마라. 선거제 먼저 처리?
◆ 정동영> 선 선거제 처리를 못 박은 거죠.
◇ 정관용> 선 선거제 처리.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다음에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해석컨대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법사위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게다가 사개특위에서 의결하거나 이런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이달 말이면 본회의 진출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 정동영> 그렇죠. 법 해석이죠, 국회법.
◇ 정관용> 그 법 해석은 동의하세요?
◆ 정동영> 네.
◇ 정관용> 그건 동의하지만 선거법은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상정할 수 있죠.
◆ 정동영> 한 달 차이. 검찰개혁법은 10월 말에, 10월 27일에 그리고 선거법은 11월 28일에 각각 본회의에 표결에 부칠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장은 11월 말, 선거법 그 이후에 하자 그 얘기인 거죠?
◆ 정동영> 한 달 기다렸다가 함께 처리하자.
◇ 정관용> 원래 약속이 이렇다는 걸 민주당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공수처 먼저 하자는 걸 먼저 들고 나왔을까요?
◆ 정동영> 조국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요구가 검찰개혁이다 그러니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선처리하자고 들고 나온 건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죠.
◇ 정관용> 안 될 걸 뻔히 알잖아요, 민주당도.
◆ 정동영> 그렇죠. 정국 운영이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혼자 의석으로는 과반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죠?
◆ 정동영> 그렇죠. 오늘 야3당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자유한국당하고 어떻게 짬짬이를 하는 방법인데 자유한국당은 죽기살기로 공수처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 정관용> 안 되는 걸 알면서 먼저 하자고 말하는 거 그리고 계속 닷새밖에 안 남았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정동영> 성숙한 정치, 세련된 정치는 아니죠. 상식에 입각한 정치가 최고의 정치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오늘 다른 야당들과 함께 선거제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 한목소리를 내신 건 맞습니다마는 뜯어보면 내용적으로 뜯어보면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 정동영> 다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동영> 왜냐하면 이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는 게 본질이거든요. 지금의 제도는 양당제를 강요, 강제하잖아요. 사표를 만들어서 승자 독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당제가 되는데 연동형으로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당제로 이행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 6~7개, 7~8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원칙은 동의하지만 지역구 230, 비례대표 70. 그래서 현재보다 지역구가 줄어드는 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이잖아요.
◆ 정동영> 225:75.
◇ 정관용> 225:75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이미.
◆ 정동영> 3당이 다 똑같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뜻은 좋은데 통과가 안 돼요. 지역구가 현재 253인데 225로 줄이면 28개를 줄인다는 건데 강원도 같은 데서는 지금도 5개 군이 합쳐서 한 선거구인데 5개가 아니라 6개, 7개를 합쳐야 할 판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28명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2개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두 지역 다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28명 곱하기 2니까 56명이 명백하게 반대하죠. 거기다 인접 영향 받는 의원들까지 있으니까. 현재 안으로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서 자동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별 부담이 없는 거고 야 3당은 이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는 국회의원을 줄여라, 늘리지 말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올리는 데 야3당은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 정동영> 그러니까 특권과 세비, 임금을 줄이고 연봉을 줄이고 그리고 의원 정수는 1년 전에 합의한 대로 10% 범위 내에서 논의하자 하는 거죠. 330명 내에서 논의하자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장 어떤 거 같습니까?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225:75는 좀 지역구를 줄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건 240:60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 정관용> 그건 어쨌든 협의를 통해 뭔가 수정안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군요.
◆ 정동영> 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그것은 정말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일단 어떤 것 같아요? 결국 총선 치르려면 자유한국당도 뭔가 자기네 의견을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아요?
◆ 정동영> 이제 분명한 것은 자기들은 룰을 바꾸는 것은 항상 합의로 했다고 하는데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구 획정하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선거구의 획정은 합의로 한 것이 맞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선거제도는 쿠데타거나 날치기거나 이런 방식 아니고는 선거제도가 바뀐 적이 없어요. 4. 19라든지 6월 항쟁이라든지 10. 26 유신 쿠데타라든가 10월 17일 이런 거 때 선거제도가 바뀐 거죠. 지금의 소선거구제도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 개헌하면서 이 소선거구를 YS 정당과 JP 정당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민정당과 DJ의 평민당이 손잡고 날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제도를 합의해서 처리한 역사가 없습니다, 사실상.
◇ 정관용> 그런데 합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당장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어차피 자유한국당도 정당으로서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이제는 협의에 응해서 자기들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 정동영>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주목할 만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방송 인터뷰에서 표결에 참여하겠다. 논의하겠다. 그 전까지는 나경원 대표가 드러누워서 막겠다, 몸으로 막겠다 이랬는데 이건 몸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회의에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는데 본인들이 드러눕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죠.
◇ 정관용> 결국 한 달 동안 남은 기간 사이에 기존 4당 패스트트랙에 올린 기존 4당은 수정안 논의를 막 해야 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뭔가 의견을 내면 그 협의에 참여할 것이고.
◆ 정동영> 황교안 대표가 TF를 만들었다고 해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입장은 말이 안 되는 안이거든요. 비례대표 없애버리자, 지역구를 늘리자, 270석으로.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협상에 의한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돼서 사실은 민주당 플러스 야3당이 패스트트랙을 간 거죠, 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거죠.
◇ 정관용> 결국 1년 전에도 이 얘기 참 오래 했었는데 다시 그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타임에 와서 극적인 대합의를 통해 뭔가 단일선거안. 최소한 4당의 단일선거안이 확정되면 본회의에 표결돼서 가결될 것이고 그게 가결된다는 전제 하에 그나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 정동영> 그렇죠. 앞이 안 되면 뒤에 갈 수 없죠.
◇ 정관용>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도 있네요. 이 난리, 난리에 난리를 해 왔는데.
◆ 정동영> 그러니까 스스로 촛불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촛불혁명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4. 19보다 크면 컸지 작은 혁명이 아니잖아요. 6월 항쟁보다 커요. 4. 19는 내각제로의 제도 개혁이 왔었고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소선거구제로 갔죠. 그런데 촛불정부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이 정권이 지금 반환점이 내일모레예요. 반환점이 되는 이 순간까지 단 한 건의 제도 개혁과 법률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해방 후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실패한다면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과반이 안 된 의석 게다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떻게 하려야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 정동영> 그러나 탄핵 연대를 개혁 연대로, 탄핵연대로 갔든지 아니면 개혁연대로 갔든지. 300명 중에 234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었다는 말이죠. 그걸 묶어내든지 아니면 그걸 묶어내지 않았으면 개혁에 찬성하는 야3당과 함께 개혁전선을 구축했든지. 그랬으면 80%, 90% 가는 국민적 지지 속에 검찰개혁 2017년에 끝났겠죠. 선거제 개혁, 개헌 다 밀고 왔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교육 개혁, 부동산 개혁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와서 교육 개혁하겠다, 선거 개혁하겠다, 검찰 개혁하겠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탄핵연대, 개혁연대 안 하다가 그나마 패스트트랙 하면서는 복원한 거 아닙니까?
◆ 정동영> 그렇죠. 이것을 정권 출발하면서 이런 개혁연대로 왔으면 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남은 한 달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를 대충 좀 보게 된 것 같고요. 그나저나 대안신당 만든다고 나가신 분들 곧도 신당창당 한다면서요?
◆ 정동영> 잘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치는 정당은 명분이잖아요. 왜 정치를 하는가 왜 당을 만드는가인데 그 점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12월달 신당 창당, 당장 다음 달에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 정동영> 당은 뚝딱뚝딱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등록돼 있는 정당이 원내정당 말고 25개, 원내정당까지 하면 30개가 넘습니다. 30개 넘는 정당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정당은 몇 개 안 되죠.
◇ 정관용> 그나저나 이분들이 나가서 당 만들고 그러면 남아 있는 민주평화당 더 지금 존재감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 정동영>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소상공인 정당이 오늘 선거제연대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거제가 바뀌면 핵심이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돼 왔던 약자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청년이 청년당을 만들어서 농민이 농민당을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제도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소위 그래도 청년이든 비정규직 노동자든 숫자는 많은데 조직화가 되지 않은 반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초기 단계지만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당이 말하자면 바뀐 연동형 비례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함께 공동연대를 해서 당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이러나 저러나 여러 의미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평화당에게는 정말 중요하군요.
◆ 정동영> 선거제 개혁은 민주평화당 없이는 없었으니까.
◇ 정관용> 여기까지 못 왔죠? 알겠어요.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발언 말이죠. 금강산 관광 자기 선대 아버지가 현대아산한테 사실 50년 장기 독점권 준 그 방식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꼴보기 싫은 남쪽 시설 다 없애버리고 우리 힘으로 완전히 새로 짓자 이렇게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정동영> 남측과 합의 하에.
◇ 정관용> 물론 합의 하에 철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선언으로는 듣기는 멋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 힘으로 자기네 관광지를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 있거든요.
◆ 정동영> 판 흔들기라고 봅니다. 남쪽에 대한 메시지죠. 들으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좀 과감하게 나서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글쎄, 왜 그렇게 금강산과 개성만도 못할까요, 우리 정부가?
◆ 정동영> 이것은 UN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왜 못할까요?
◆ 정동영> 이건 남북 주권사항이에요. 우리 주권사항이에요. 그 점에서 좀 이 정부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져라.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 맞추는 전략으로 성공한 게 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위를 맞추더라도 때로는 부딪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부딪혔거든요. 금강산으로 부딪혀야죠.
◇ 정관용> 이제라도 금강산 관광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카드를 던질 때가 됐다?
◆ 정동영> 창의적인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이북에다가 제안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나저나 작년 평양선언 등등 현장에도 계셨고. 그때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북미 핵협상까지 포함한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세요, 비관적이세요?
◆ 정동영> 한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벼랑 끝에 몰렸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필요에 의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필요는 분명히 확인되잖아요. 트럼프도 대통령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연말 안에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담대한 승부를 펼쳐야 합니다. 사실 작년 9. 19선언에서 엄청난 카드를 남쪽에 쥐어준 거거든요. 물론 남쪽이 요구해서 남쪽이 설득해서 북이 응한 거죠. 영변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영구 폐기하겠다. 어쨌든 북한 핵능력의 70%. 심장과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을 폐기하겠다고 남쪽 지도자에게 카드를 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지 못한 것은 그건 실책입니다. 안타깝죠.
◇ 정관용> 지금 운전자 내지는 촉진자 여러 용어가 사용돼 왔는데 현재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 정동영> 지금 구경꾼이 돼버렸죠. 지금 남북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남북이 통할 때 우리가 역할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할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구경밖에 못하는 거죠. 과거 김영삼 정부 때 비슷한 처지가 됐어요. 김대중 정부 때 모양으로라도 가야 합니다.
◇ 정관용> 그 차가 뭐죠, 김대중 정부 때와 김영삼 정부 때의 차이?
◆ 정동영> 김영삼 정부 때 북핵협상 때는 완전히 북미대화만 있었잖아요. 우리는 귀동냥하고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는 역할밖에는 못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는 가령 6. 15정상회담 끝나고 서울에 도착해서 그다음 날 청와대 안보수석 황원탁 소장인가요? 이분을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워싱턴에 보내서 평양에서 특사가 올 거다, 특사를 받아달라 이런 중재외교를 했죠. 실제 판문점 트럼프, 김정은 또 문재인 대통령 이런 거 아주 멋지게 잘했죠. 그런 연장에서 막바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정관용> 판문점 회동까지는 만들어냈는데 거기까지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죠.
◆ 정동영> 그러니까 작년 9. 19 평양까지는 잘 갔어요. 그 이후에 2월까지 6개월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에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에 넉 달.
◇ 정관용> 판문점은 그냥 깜짝 회동밖에 없었고. 실질적 진전이 없는 거네요.
◆ 정동영> 그러니까 좀 더 전략적 사고, 전략사령탑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누가 하고 있대요, 그 전략 사령탑?
◆ 정동영> 안보실이죠.
◇ 정관용> 안보실의 누구요?
◆ 정동영> 안보실장으로 해서 안보팀이, 통일외교안보팀이 있는데 전략사령탑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있다 이렇게 보신다.
◆ 정동영> 네.
◇ 정관용> 금년 말까지다, 그것도 시한도.
◆ 정동영> 왜냐하면 시한을 정했잖아요,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라.
◇ 정관용>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말까지라는 표현을 썼죠. 또 내년도 미국대선이라고 하는 일정도 또한 있는 것이고.
◆ 정동영>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릴 텐데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그것은 극약처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바로 이 공간이 우리가 움직임 공간입니다.
◇ 정관용> 지켜봅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