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두 가지 교육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학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정시확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선,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는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논거로 정시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다.
아울러, 학생부와 입시 과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11월 초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훈 연구단장은, "교육부가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고, 김승환 협의회장은 "정부의 갈지자 정책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도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정시비중상향'은 공교육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시확대 방안은 교육 불평등 해소,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반영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로 인해 더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학교 교육을 문제풀이 중심으로 퇴행시키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것이다.
입시제도 개혁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조정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입시제도의 개혁방향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꿈과 희망' 을 품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2일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에 대해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30퍼센트 이상을 정시 수능으로 선발하도록 작년에 발표한 바 있다. 2022년도부터는 적어도 30% 이상의 정시 비율은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큰 방향을 저희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그동안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일부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들을 당정청이 함께 협의를 해왔다"며 "정시 비율이나 시기 문제는 당특위도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논의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정시 비율을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