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로 장관직을 내려놓았지만, 대선 공약이자 국정 목표인 검찰 개혁은 여전히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한국당의 야유를 맞받는 모습도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꼐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정농단이라는 언급이 나오자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 소리는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입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