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끝내 무산 …'노딜 탈퇴' 현실화 되나

하원의장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거부
영국 정부, 24일까지 이행법률 통과 계획
이행법률 통과되면 31일 브렉시트 가능
통과 안되면 노딜 브렉시트 또는 추가 연기
영국 정부, 노딜 브렉시트 대비에도 착수

(사진=연합뉴스)
시베스 은디예 프랑스 정부 대변인 2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와 관련해 추가 연기는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아닌 영국 의회에 달렸다"면서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사안의 핵심에 대한 표결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영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날 영국 하원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존슨 총리가 요청한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 개최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버커우 하원 의장은 "오늘 안건은 48시간 전에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하원은 이미 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반복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오늘 승인투표 안건은 토론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 19일 표결을 통해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유보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요구하자 상황변동이 없다며 거부한 것이다. 영국 하원 규약은 동일 회기 내에 같은 사안을 표결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가 불발된 상황에서 공은 다시 EU로 넘어가게 됐다. 존슨 총리가 승인투표가 부결된 직후 EU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에는 정작 서명을 하지 않고 연기 요청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별도의 서한에 서명해 보냈다.

영국 정부는 승인투표 개최가 불발되자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과 관련 이행법률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오는 24일까지 EU 탈퇴협정 법안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한 의사일정안을 발표했다.

의사일정안대로 의회가 돌아가 24일까지 브렉시트 탈퇴를 위한 이행법률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예정대로 오는 31일에 브렉시트가 현실화 된다.

리스-모그 원내대표는 촉박한 의회 일정을 감안해 22일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안하고 하원을 밤 늦게까지 열 수 있도록 하는 구상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이행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추가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아무런 합의없이 브렉시트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노 딜' 브렉시트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하원에 출석, 정부의 '노 딜' 준비가 최종적이고 집중적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EU 탈퇴협정 비준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EU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승인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31일 '노 딜'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가정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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