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주52시간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올해 입법환경이 양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로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거듭 우려를 전달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정부는 보완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황덕순 수석은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도 입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경우 노동자는 초과근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단축근로, 대체휴가 등을 통해 평균 노동시간을 주52시간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청와대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황 수석은 "여러 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이견 없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입법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기대하지만, 입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11월 초까지는 논의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하지만 12월이 돼서도 입법이 불발되면 보완책을 기다리는 기업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정부 차원이 보완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황 수석은 "300인 이상 대기업 경우에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할 때 계도기간을 둔 바가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을 포함해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황 수석은 국내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했고, 9월 경제활동인구(15~64세) 고용률은 67.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높았다.
하지만 30대, 40대의 취업률은 각각 1만3000명, 17만9000명이 줄어들었다.
황 수석은 "핵심연령층인 30대와 40대의 취업자수 감소는 상황이 다르다"며 "30대는 1만3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인구는 10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인구 감소폭에 비해 취업자 수는 적게 줄어들고 고용률도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40대는 인구 감소(17.9만명)에 비해 고용감소(13.1만명)가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라며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 때도 40대에 대한 추가적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이처럼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부진하고 온라인-자동화와 같은 기술변화 및 산업구조 전환, 미-중 무역갈등 등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침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등 대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이러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는지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률과 관련해서도 "고용률 0.8% 올랐고 실업률도 1.2% 떨어지며 지표상 큰 폭 개선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까진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추가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황 수석은 "청년 고용률이 0.8% 올랐다는 것은 100명 중 1명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다는 뜻"이라며 "이 역시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타결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필요한 모든 중요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황 수석은 "노사민정의 공동노력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 주도로 노사 상생, 원·하청 상생 등을 이룰 수 있다"며 "전기차 완성차 4개 사와 부품업체 32개 사가 참여해 전기차와 함께 승용차, SUV, 버스 등 전 영역을 망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