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마포 등 대형 아파트 단지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난 18일 점검한 결과, 모두 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과 서류 보관 의무 위반, 서명 누락 등이다.
지난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1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두 단지가 강남과 강북의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점이 정부의 첫 점검 대상이 된 이유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전용면적 84㎡가 28억원에 거래됐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59㎡가 12억5천만원에 매매돼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정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등록 관청의 행정 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적발한 위반 사항으로 업소는 한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과열 지역의 공인중개업소에 대해 업다운 계약 등 허위 신고와 집값 담합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합동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상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중개업소 점검과 별도로 정부는 차입금 비중이 높은 사례, 미성년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 수상한 주택 매매 내역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애꿎은 중개업소를 단속하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연 영세한 업소만 타깃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