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질의했다.
홍신학원은 나경원 부친인 나채성이 1980년 설립한 사학재단으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화곡중·화곡고·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학교용지 등 8건 20,098㎡의 토지 및 연면적 21,937㎡ 건물 8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용기본재산으로 829㎡규모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 1동, 현금 1,600만원을 보유(2018년 기준)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홍신학원이 이 수익용기본재산 중 2층 건물을 시세의 25%에 헐값 임대했다"고 지적했다.
홍신학원은 법인소유 수익용기본재산 (대지 885.7㎡, 건축연면적 829㎡)을 '홍신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 의원의 여동생인 나경민씨에게 월 370만원에 임대중이다.
홍신유치원은 나 의원의 모친인 정효자씨가 1984년 설립한 사립유치원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35년간 홍신학원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홍신학원 소속 학교부지는 300m 내에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이 위치해있는 초역세권이다. 인근 상가 월임대료는 ㎡당 2~6만원 수준으로, 최저수준으 로 계산하더라도 임대건물 연면적(829㎡) 기준 환산시 월 1,658만원에 이른다. 현재 임대료는 시세의 25%에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홍신유치원은 홍신학원과 이름만 같을 뿐 동일 법인 소속이 아니며, 유치원 역시 법인형태가 아닌 사인설립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신유치원 회계부정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홍신유치원은 건물을 홍신학원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예·결산서에 따르면 매년 1.5~2억원을 재산조성비·시설비 명목으로 지출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재산조성비·시설개보수비 명목으로 매년 1~2억원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세부내역 자료를 서울교육청을 통해 요구했으나 홍신유치원은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밖에 홍신학원 시설공사입찰내역·수의계약내역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으나, 홍신학원측은 2차례에 걸친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홍신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족에게 임대하면서도, 법정부담금은 3%(2,700만원) 부담에 그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홍신유치원은 예·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홍신유치원 헐값임대 논란은 2011년에도 제기된 바 있으나 교육청은 그간 관리감독 행정지도 등 실적이 전무하다"며 재단 배임과 회계부정을 방치한 서울교육청 질타하고, 대대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월에 3일간 감사를 한걸로 돼있는데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흥학원(서울미고·예림유치원)은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 2,3층(165㎡, 121.6㎡일부)을 설립자 딸·아들에게 각각 전세 1억, 5천만원에 전세임차를 했다. 인근 전용면적 54㎡ 빌라 전세가 1억8천만원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전세가는 최소 5억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흥학원 법정부담금 역시 4% (2018년 850만원) 부담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