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전체 사학비리 규모 지난 5년 확인된 금액 6173억 원 또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난해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비리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더라. 오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인데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지금 여기서 전체 사학비리 규모 6173억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합한 거라면서요.
◆ 박용진> 저희도 작년에 사립유치원의 규모를 확인했잖아요, 지난 5년간.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사립유치원의 또다시 감찰을 진행해서 확인된 거 규모를 또 확인했고요. 또 지난 10년 동안에 대학 비위 금액은 또 파악을 해서 다 더하기를 해 본 거거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도 다. 그랬더니 다 더해 보니까 6173억 원.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사학비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대학의 경우는 지난 10년 적발된 거고 그렇죠?
◆ 박용진> 그렇죠.
◇ 정관용> 유치원이나 초중은 지난 5년?
◆ 박용진> 5년을 기준으로.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은 아니에요.
◆ 박용진>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아니고, 게다가 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관리를 하고 감사 권한이 있는데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또.
◆ 박용진> 그러니까 조금씩 감사를 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를 거고요. 또 대학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도 어떤 경우는 검찰과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환급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걸 통보를 못 받거나 계산에서 누락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서요. 한창 하여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하고 씨름을 해서 몇 달에 걸쳐서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
◇ 정관용> 교육부, 교육청이 이런 기본적인 자료 정리부터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고.
◆ 박용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걸 감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아니,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감사한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그럼 아예 자료가 없겠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립대학의 어떤 문제점들이 벌어지고 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문제가 벌어지면 징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교육당국은.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각 대학에, 각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의 이사회에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용진> 그러니까 셀프징계 그다음에 슬렁슬렁 징계, 솜방망이 징계로 다 끝나버리니까 사실은 사립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감사도 못했지만 제대로 된 어떤 징계와 처분을 끌어내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이 심각한 상황,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느끼는 이 심각한 상황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넘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형사 고발할 사안 정도까지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징계 요구하면 사학재단에서 알아서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 박용진> 게다가 몇 개 사학 같은 경우는 환급조치해라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있고 버티기하고 배째라식으로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오늘 제가 서울시교육청 등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게 제도상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관련법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각 교육당국들이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지난해 저희랑 인터뷰 여러 번 하시고 이른바 유치원 3법 만드는 과정까지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박용진 의원이 한 지난 5년 동안 자료를 다 뒤져서 사립유치원의 한 300억 규모 회계 비리 있다라고 밝혀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년만 조사했더니 400억이 또 나왔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 박용진> 이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비위와 비리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 정관용> 계속되고 있다?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은 손 놓고 있고 혹은 한유총 쪽이 오히려 끌려다녔던, 그들의 표와 그들의 조직력, 그들의 여론전에 끌려다녔던 17개 광역 시도교육청이 용기를 낸 거죠.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용기를 냈고 태도를 조금 달리해서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칭찬을 하면 서울, 경기, 광주 이 세 곳은 이렇게 아주 열심히 감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보다도 작년 1년 한 해 동안 한 게 더 많은 금액을 확인하는 그런 이른바 성과라면 성과를 만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몇 개 광역시도교육청은 한유총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번 10월 달에 한유총 설립 인가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회보를 발행했어요. 창간호를 나왔는데 거기에 충남교육청의 교육감이 축사를 이렇게 한 거죠.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이 거기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분도 거기다가 축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전히 한유총은 막강하고 여전히 한유총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많고 또 여전히 한유총은 조직을 재건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혹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패스트트랙 본회의 표결 앞두고 뭔가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400억 추가로 감사로 밝혀낸 것 중에 말이에요, 2019년 현재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400억 가운데. 과거 자료도 있을 거고.
◆ 박용진> 그걸 제가 전체를 다 누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 정관용> 아무튼 2019년 현재도 저질러지고 있는 게 감사 결과 적발된 게 여러 건 있어요?
◆ 박용진> 현재 적발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용진> 여전히 유치원에서는 이걸 에듀파인은 안 된다,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해 오던 대로 관행대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도 더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제도가 안정화돼서 회계 투명성이 필요한 에듀파인이라든지 그를 뒷받침하는 박용진 3법 수정안이 빨리 통과돼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더 이상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도만 하고 유치원의 이런 태도만 변화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지난해 박용진 의원이 자료 쭉 공개한 거 가지고 저랑 인터뷰할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유치원 교비 받아서 홍어회랑 막걸리 사드신 게 그대로 영수증에 있었던 그런 거 기억나거든요.
◆ 박용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2019년 현재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적발되더라?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유재산인지 아니면 공적인 교비인지조차를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도뿐만이 아니라 감사 그리고 법적인 조치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요. 또 이번에 지난 1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사건은 그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던, 감사를 해서 누락됐었던 유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여다보니 지난 1년 동안.
◇ 정관용> 이런 게 또 나왔더라?
◆ 박용진> 그렇죠. 과거의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알겠어요.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상임위 6개월 다 지나갔고 법사위 90일 다 지나갔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 번도 논의 못 했다면서요, 그런데?
◆ 박용진> 단 한 번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 정관용> 패스트트랙이 좀 신속하게 논의합시다라는 건데 그냥 결국은 그 기간 다 채우는군요.
◆ 박용진> 그렇게 되더라고요.
◇ 정관용> 그리고 본회의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본회의로 넘어간 게 벌써 한 달쯤 지나지 않았어요?
◆ 박용진> 이제 11월 22일이면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11월 22일이면 본회의에서도 끌 수 있는 침대축구 기간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0일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자동상정, 그리고 표결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걱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정개개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고 그래서 혹여나 이른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보장을 위한 어떤 연대전선.
◇ 정관용> 바른미래당 결국 한마디로.
◆ 박용진> 쉽게 말씀드리면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선거법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이 관련된 패스트트랙들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용진> 이게 엉켜서 같이 올라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 정관용> 그건 구분해서 해야죠. 유치원하고 왜 선거랑 사법개혁이랑 왜 섞습니까?
◆ 박용진> 제가 그런데 이게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정치적 상황이 돌발하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은 어차피 이걸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표결 반대 표결할 거고 한유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재건과 전열 가다듬고 있으니까 걱정이죠.
◇ 정관용> 제발 그런 정치쟁점이 안 되기를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어요.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