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정관용>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월드컵 예선전. 무려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축구대표팀 경기였지만 중계도 안 됐고요. 심지어 관중도 한 명 없었다고 그러고, 참 이상한 경기가 있었죠. 오늘 통일부 국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통일부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사과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는데 관련해서 우리 측 잘못도 좀 돌아보자 이런 주장을 펴신 분이 있어서 직접 목소리 들어볼까 합니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욱식> 안녕하세요.
◇ 정관용> 북한이 우리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올해 들어서 남북 관계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남북한이 이번 월드컵 예선전을 통해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V로도 볼 수 없었고 가서 응원도 할 수 없었고 대단히 이상한 경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남북 간에서 상호 간에 감정이 더 악화된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중계도 못하고 우리 응원단 가는 것도 못 갔고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북한 주민들 관중도 아예 다 빼버린 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 정욱식>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사진을 통해서 보면 김일성경기장이 텅텅 비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작년 9월 19일날 능라도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15만 명 정도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죠.
◆ 정욱식> 1년 사이에 남북 관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작년에 역대급 환대를 했던 북한이 이번에 축구대회에서 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냉대를 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왜 그렇게 변한 거예요?
◆ 정욱식>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북미 간의 회담도 잘 안 된 측면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판문점에서 또 평양에서 했던 약속들이 있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올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F-35를 비롯한 여러 가지 최신형 무기들이 도입이 시작됐었고 또 6월 말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의 깜짝 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정욱식> 그런데 그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미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데 8월달에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가 됐고 특히 군사훈련 내용 중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훈련 내용 중에 수복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이란 게 포함됐는데 이것은 유사시 북한 점령 훈련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두 번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거라고 다짐을 했고 또 상호 간의 불가침을 약속했는데 이런 자극적인 훈련명이 포함된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8월 달의 군사훈련은 우리들한테 알려지기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그냥 지휘소 훈련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 정욱식> 그러니까 수위는 많이 낮췄는데.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수복지역 안정화 작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 정욱식>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게 오보라든지 입장 표명이 없었거든요. 과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었는데 그런 관성이 이번에도 작용을 한 것인지 이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군사훈련을 하는 것 자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행동일 수 있는데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미국의 전략자산, 전략무기들이 한반도까지 오게 되는 그런 훈련을 안 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 정욱식> 자세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체 반박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 미국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한 건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은 미국 군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것이죠. 한미 연합 방위체계를 무시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군사훈련이 재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군사훈련 문제는 그렇고 아까 F-35도입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뭐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다 결정이 돼가지고 돈도 다 치르고 도입 시기만 지금 된 거 아닌가요.
◆ 정욱식>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 정관용> 문재인 정부가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없었던 거 아닌가요, 이건?
◆ 정욱식>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F-35라고 하는 도입 결정된 배경이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의 일환으로 도입이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 정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남북한 정상이 작년에 판문점에서 또 평양에서 만나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 정부에서 있었던 F-35 40대 도입에 대한 얘기가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20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양해를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겠지만 북한으로서는 작년 판문점에서 보면 북한 군부 실세들이 총출동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까지 하면서 단계적 군축에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군부를 통솔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남측에서 이렇게 역대급 군비 증강을 하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과격 반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맞물리면서 남북 관계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차세대 전투기는 다 스텔스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우리만 옛날 김정일 참수작전용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스텔스기 안 한다. 그러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 정욱식> 현재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을 터놓고 얘기하려면 남북한 당국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또 F-35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하게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290조 원이 넘는 국방부를 쓰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건 F-35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난 7월 25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단거리 발사체를 현지지도하면서 남측 당국을 향해서 작년 4월 또 9월의 정신으로 되돌아와달라라고 하는 권언, 권고를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존엄의 얘기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북한의 매체나 또 북한의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서 남측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인구구조 때문에 군병력도 줄어들고 결국은 최첨단 무기 군비증강도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국방 차원에서.
◆ 정욱식> 그런 게 불가피했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단계적 긴축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합의를 한 상황이고 또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계속 한국이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앞으로 3년 동안 약 10조 원어치 무기 도입계획을 밝혔고 또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 군축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 현실. 이 사이의 엇박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이 쌓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 가야 할까요, 앞으로?
◆ 정욱식> 그렇다면 어려워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욱식> 어려워집니다. 북미 회담이 잘되면 그 영향으로 남북 관계도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기대치도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번에 김일성 경기장을 텅텅 비워주면서 남측에 대해서 냉대를 하는 거기에는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남측 일각의 희망에 대해서 너희들 꿈깨라.
◇ 정관용> 찬물을 끼얹은 거죠.
◆ 정욱식>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기대는 없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나마라도 우리 정부가 앞으로 방향을 바꾼다면 뭘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 정욱식> 일단 이런 군비증강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들어 보면 핵잠수함도 만들겠다, 경항공모함도 하겠다, F-35 20대도 추가로 도입하겠다,SM-3라고 하는 MD형 미사일도 도입하겠다. 이런 과거에는 거의 금기시됐던 전력증원 계획들이 일제히 봇물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톤다운을 하거나 내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북미 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약속을 한 바 즉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이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발표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남북 관계 회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 우리의 군비증강 이걸 지금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것 참 풀기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 정욱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 정욱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