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도로 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1∼2017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은 43.2%로,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에서 터널 내 경보방송을 했지만 경보방송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FM방송용 88∼108㎒ 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뿐만 아니라 터널 500m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