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미성년자 880명은 지난 2017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28억 21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1인당 2600만원 수준인데,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 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수치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전국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34.5% 늘어났고, 이들의 소득액 역시 44.2% 증가했다. 2017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등 2415명에 달한다.
소득액은 서울 335억 100만원,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가 228억 2100만원, 경기 85억 1900만원, 부산 17억 8900만원, 인천 15억 400만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는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라며 "주택 가격과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