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미성년 집주인 880명…1인당 年2600만원 '임대소득'

"부모 '세테크' 차원으로 이름 올렸을 가능성…탈세 대응 필요"

서울 강남 3구의 미성년자 880명이 28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6일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미성년자 880명은 지난 2017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28억 2100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1인당 2600만원 수준인데,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의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 1900만원의 45.3%를 차지하는 수치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전국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34.5% 늘어났고, 이들의 소득액 역시 44.2% 증가했다. 2017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등 2415명에 달한다.

소득액은 서울 335억 100만원,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가 228억 2100만원, 경기 85억 1900만원, 부산 17억 8900만원, 인천 15억 400만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는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라며 "주택 가격과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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